전원재판부 2012헌마138, 2014. 10. 30.

【전문】 사 건 2012헌마13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김○주 2. 윤○석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선 고 일 2014. 10.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부산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권자들이다. 2011. 9. 6.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을 위해 구성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구획정위원회’라 한다)는 2011. 11. 25. 기장군 일원만을 대상으로 ‘기장군 선거구’를 독립시키고 총 248개의 지역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선거구획정안(이하 ‘이 사건 선거구획정안’이라 한다)을 의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회가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관한 개정논의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선거구획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자, 청구인들은 국회가 이 사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개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 및 기장군 일원을 독립된 선거구로 설치하지 않는 내용의 구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고,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2. 2.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실제로 국회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하면서 이 사건 선거구획정안의 내용과 달리, 기장군 일원을 해운대구에 속한 일부 동과 합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을선거구”로 획정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구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고,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모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을선거구”의 선거구역에 속하는 부산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들이므로, 심판대상을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을선거구” 부분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회가 이 사건 선거구획정안의 내용대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 및 구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고,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을선거구” 부분(이하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고,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지역구 : 245) 3.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장군 일원만을 대상으로 독립된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였으므로(2011. 11. 25.자 보고서), 국회는 위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기장군 선거구’를 분구하여 획정하는 입법을 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95헌마224등 결정에서 이미 ‘부산 해운대구ㆍ기장군 선거구’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으므로, ‘기장군 선거구’를 분구하지 아니한 국회의 부작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구획정안대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 입법부작위는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기장군의 인구수는 2011. 8. 31. 현재 106,104명으로, 개정전 선거구구역표를 획정할 때 기준으로 삼은 선거구별 인구하한선을 초과하여 독자적인 선거구로 획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기장군은 생활환경이나 지리적인 면에서 해운대구와 동떨어져 있고,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으며, 30년간 국가산업의 주요 동력인 원자력에너지 단지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제약을 받아 왔으므로, 기장군 지역만의 대표성을 가지는 국회의원이 존재해야 할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기장군 일원’을 독립적인 선거구로 분구시키지 아니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는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들은 이 사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국회가 ‘기장군 선거구’를 해운대구로부터 분구하여 독립된 선거구로 획정하는 입법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진정입법부작위로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는데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7. 29. 2008헌가19; 헌재 2014. 6. 26. 2012헌마459 등 참조).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0항은 국회가 선구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참고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어서 위 조항으로부터 국회가 획정안의 내용대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의무가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헌법상 명문으로나 해석으로나 그러한 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08. 12. 26. 2007헌마766; 헌재 2009. 4. 30. 2007헌마106 등 참조).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는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2012. 2. 29.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어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개정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2012헌마190등),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바이므로,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해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마13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공직선거법 제24조 제25조

대한민국헌법

[ 법무법인 태그]

신촌

[ 변호사 태그]

이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