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001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6068 판결

[1] 남편이 식품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회사에 ‘처가 대리점 계약에 의한 남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에 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처 명의의 연대보증각서와 대리 발급된 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연대보증각서의 제출이나 그 각서 제출 전 남편이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처가 직접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가 남편에게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1]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의 의미 및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2842 판결

[1] 허무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30839 판결

차주(차주)가 아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신이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차용증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59855 판결

[1]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의 성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