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972

【사건명】 요양비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부산 금정구 부곡동 이하생략 송달장소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단2280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3. 04. 17 【판결선고】 2013. 05.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합계 4,738,11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제3조의2'를 '제4조'로, 제7행의 '제5조'를 '제6조로', 제14행의 '제5조 단서의'를 '제6조 단서의'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목록】

급여종류	징수율	지급기간, 징수기간	징수금액(원)
휴업급여	50%	2010. 9. 30. ~ 2010. 11. 30.	1,019,280
		2010. 12. 1. ~ 2010. 12. 28.	460,320
		2010. 12. 29. ~ 2010. 12. 31.	49,320
		2011. 1. 1. ~ 2011. 1. 31.	535,680
		2011. 2. 1. ~ 2011. 2. 28.	483,840
		2011. 3. 1. ~ 2011. 3. 28.	483,840
진료비		2010. 10. 1. ~ 2010. 10. 16.	30,640
		2010. 10. 18. ~ 2010. 11. 17.	721,030
		2010. 11. 18. ~ 2010. 12. 31.	346,240
		2011. 1. 4. ~ 2011. 2. 28.	324,310
		2011. 3. 2. ~ 2011. 3. 28.	178,350
약제비		2010. 12. 6. ~ 2010. 12. 19.	13,440
		2010. 12. 20. ~ 2011. 1. 2.	13,440
		2011. 1. 25. ~ 2011. 2. 7.	13,520
		2011. 3. 19. ~ 2011. 4. 1.	13,520
이종요양비		2010. 10. 1.	51,340
징수금액 합계			4,738,110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3972 (2012누3972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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