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03.29 선고 2012누30501 판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을 손금산입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국패] 원고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절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과세관청은 수년간 법인세 신고권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사 건	2012누305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의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
피고, 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11. 선고 2012구합91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가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1.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삼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야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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