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7321

【사건명】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1. 원고1 (생략) 2. 원고2 (생략) 원고들 주소 강원 양구군 남면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합854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03. 14 【판결선고】 2013. 04. 1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137,502,42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항소심 증인 소외1의 증언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원고1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게 하였다는 제1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27321 (2012누2732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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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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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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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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