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2.12.31 2012누257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충북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합2765 청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2. 10. 24 【판결선고】 2012. 11.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 급여액 26,469,000원의 재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0행의 "300,000원" 다음에 "2009. 6. 29. 1,000,000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257 (2012누257_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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