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02.01 선고 2012누24377 판결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7.1.이후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를 적용함[국패]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7.1. 이후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20년의 특례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함은 적법함

사 건	2012누243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피앤에스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701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7.
판 결 선 고	2013. 2. 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3. 17.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0. 5. 3. 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l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2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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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1

2012

2013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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