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6109

【사건명】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등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시 이하생략 대표자 사내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원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합3966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03. 05 【판결선고】 2013. 03.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6. 13.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 2011. 1. 25.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6,826,080원의 부과처분 및 2011. 7. 11.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5,049,7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원고의 주장부 원고는,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장의 실제 산재발생률을 무시한 채 사업종류 예시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원고 사업장의 실제 산재발생률은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 속하는 동종 사업장의 산재발생률과 비슷하므로 위 분류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지 사업종류 예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원심 별지 관계법령의 '사업종류 예시'는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터잡은 것으로 위 사업종류 예시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산정이 근거가 없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 사업장의 산재발생률이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장의 산재발생률과 비슷하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16109 (2012누16109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등취소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