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32

【사건명】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광주 북구 신안동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합5264 광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2. 07. 19 【판결선고】 2012. 08. 0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5.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료 57,186,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원고가 한 '자급제공중전화기의 판매와 설치 등과 관련된 사업'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아닌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132 (2012누132_광주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