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부산고등법원 2012.11.07 선고 2012누1211 판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중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이 포함됨

사 건	2012누121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동래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0구합315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10.
판 결 선 고	2012. 11.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공익법인의 설립을 검토하고 일본 XX 미술관에 ’XX 미술관의 한국유치’를 요청하였으나 XX 미술관은 해외지사 설립 계획이 없다고 하여 미술관 설립계획이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2008년 및 2009년 제1기 동안 신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121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2009

2010

2011

2012

2013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