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11.23 선고 2012누12084 판결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배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감면이 먼저 적용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구 조특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서는 구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앞서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이 먼저 적용되는 것임

사 건	2012누120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1구합441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19.
판 결 선 고	2012. 11.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및 200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각 취소한다(소장에 적힌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정한 최저한세가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이 정한 공제감면 순서의 예외를 정한 ’별도의 규정’이 아님을 전제로 세액을 계산해 보면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세액보다 많은 금액이 산출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세액을 계산하면 이 사건 처분의 세액보다 많은 금액이 산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를 제1심 판결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1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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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법인세법 제59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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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참조조문 태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법인세법 제59조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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