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08.13 선고 2012구합42670 판결

상표권 양도거래로 회계처리한 것을 사실상 사용료 수취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계약상 특약조건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그 대가지급이 장기간(50년)에 걸쳐 순매출액의 6%의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가변적인 점에서 그 실질이 권리의 양도대가라기보다는 권리의 사용대가로 보이는 점, 위험과 효익이 완전히 청구법인에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용료 소득임

사 건	2012구합42670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에스피에이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4.
판 결 선 고	2013. 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2. 10.자 원천징수세액 OOOO원 및 2011. 6. 10.자 원천징수세액 OOOO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태리에 본점을 두고 ‘AAA’(이하 ‘AAA’라 한다) 등 라이선스 브랜드의 가죽제품 및 액세서리를 제조・판매하는 외국법인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 나. 원고는 중국 등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AAA)으로 AAA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여 전 세계 매장에 직수출하고 있는데， 한국 내 사업과 관련하여 5개의 국내 상표권(상표등록번호 제125363호， 제335008호， 제644357호， 제597895호1 제511894호)과 2개의 국제 상표권{상표등록번호 제913449호， 제932844호， 이하 위 국내 상표권과 국제 상표권(한국 내에서 효력이 있는 부분)을 모두 합쳐서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가방류, 잡화 등의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게 AAA 브랜드 제품을 수출해왔다. 다. 원고와 BBB은 2010. 12. 31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TradeAAAark Transfer and AssignAAAent AgreeAAAent’(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라. BB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1. 5. 원고에게 OOOO원(=OOOO유로X1,493.8)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제98조에 의거하여 이를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으로 하여 그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OOOO원을 원고의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2011. 2. 10.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였고， 2011. 4. 31. 원고에게 OOOO원 (=OOOO유로X1，539)을 지급하면서 그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OOOO원을 원천징수하여 2011. 6. 10.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이하 BBB이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 OOOO원(=OOOO원+OOOO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하고 BBB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 OOOO원(=OOOO원+OOOO원)을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1. 11. 4.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상표권의 양도 대가로서 한・이태리조세조약(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2. 2. 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이 사건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사건 계약의 경우 특약조건을 통하여 양수인인 BBB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대금 지급이 장기간에 걸쳐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가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실질이 권리의 사용 대가로서 이 사건 조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9.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3 대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상표권의 양도 대가가 아닌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BBB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상표권자의 권려， 소유권 및 수익 일체를 양도한다고 되어 있고， BB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이전 등록을 마쳤거나 사실상 양도 절차를 모두 마치고 법률적・경제적으로 국내에서 이 사건 상표권의 소유자로서 완전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상표권의 양도 대가로서 이 사건 조약 제13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AAA 브랜드 제품(가방， 여행가방， 의류， 신발， 시계 등)의 디자인, 제조, 광고, 유통, 판매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관계로 2003년경부터 BBB에게 AAA 브랜드 제품을 수출해왔다 BBB은 원고에게 AAA 브랜드 제품 매입비용과 AAA 브랜드 상표권(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를 재무제표상에 매출원가와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였다. 나) 원고와 BBB은 2010. 12. 31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BBB은 해당 특허권하에서 대상제품을 디자인， 제조， 유통, 광고 및 판매한다. 또한， 원고는 상표권자로 하여금 해당 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의 권리， 소유권 및 수익 일체를 양도하고자 하며， BBB은 이러한 양도를 수락하고자 한다.

2. 양도

2.1 원고는 제3조에 규정된 매매대금을 대가로 저18조에 규정된 콜옵션을 조건으로 대상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에 대한 권리， 소유권 및 수익 일체와 상표와 관련하여 이러한 양도가 없었다면 양도권자가 보유 및 향유할 수 있었을 권리， 소유권 및 수익과 동일하게 본 계약에 의하여 BBB이 자신과 자신의 법적대리인， 승계인 및 허가된 양수인의 사용 및 이익을 위하여 보유 및 향유하게 되는 권리, 소유권 및 수익에 대하여 구제수단을 구할 수 있는 권리(“양도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며， 이러한 양도는 취소 불가능하다. 다만，

(vi) 원고는 자신이 판단하기에 상표 및 관련 로고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이를 BBB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를 받는 즉시 BBB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원고와 협의해야 한다.

2.3 라이선스

BBB은 양도 즉시 상기 분류한 대상제품에 대한 양도권리를 원고， 상표권자 또는 여하한 관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상지역 내 제3자(“실시권자”)에게 라이선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실시권자는 사전에 본 계약의 조건에 구속되는 것에 서면으로 합의하고, 신속히 원고에게 실시권자에 대한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매매대금

3.1 매매대금 |

당사자들은 특허권 양도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고정 금액 OOOO유로(“고정매매대금”)

- 효력발생일로부터 50년간 BBB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제7조에 규정된 순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추가 “I 가변금액(“변동매매대금”)

7. 순매출액의 운전비율금액

7.1 BBB은 본 계약기간 동만 제7조에 규정된 순매출액의 운전비율에 해당하는 변동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운전비율금액 )

7.2 경상요율액은 분기마다(“비율기간 ) 지급해야 하며， 이에 따라 BBB은 원고에게 본 계약기간 동안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비율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7.3 각 비율기간의 운전비율금액은 비율기간 동안 순매출액의 6%이다. 단， 효력발생일부터 누적된 총 운전비율금액이 고정매매대금 OOOO유로가 될 때까지 운전비율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비율한도”).

7.5 원고의 대리인은 BBB에게 사전 통지함으로써 자신의 비용으로 BBB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지 않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BBB 및 나BBB의 개별 사업체의 회계장부 및 기록을 검사 및 감사할 수 있다

8. 콜옵션

8.1 원고는 2021.3.1.부터 2021. 5. 말까지(“첫 번째 옵션 기간 ) BBB의 독립 사업 부문과 그의 전체 사업활동과 함께 양도권리를 BBB으로부터 환매할 권리(“콜옵션”)를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2024. 3. 1.부터 2024. 5. 말까지(“두 번째 옵션 기간 ) 또한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

9. 기간 및 해지

9.1 본 계약기간은 원고가 제8조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효력발생일로부터 2060. 12. 31.까지이다.

9.2 어떠한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가 위반 당사자에게 3개월 이전에 해지 통지를 발송하고， 해당 위반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치유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된다.

10. 양도

10.1 BBB은 i) 제3자가 본 계약의 동일한 조건에 의해 구속받는 것에 사전에 서면 합의하고, ii) 양도가 제10.2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그 이전 받은 권리 또는 BBB의 독립사업 부문과 그 전체 사업 활동을 제3자에게 양도 및 이전할 수 있다.

10.2 BBB이 이전받은 권리 또는 BBB의 독립사업부문과 그 전체 사업활동을 제3자에게 양도 및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BBB은 해당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사전에 서면 통지를 한다. 상기 통지(“제안서”)는 BBB과 제3자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모든 조건을 진술하며， 해당 저13자의 신뭔도 포함한다. 원고는 제안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BBB에게 서면 통지를 송부함으로써 제1선매권을 행사하고 그 이후 60일 이내에 제안서에 명시된 동일한 조건으로 양도증서를 체결할 수 있다.

16. 기타조항

16.4 승계인 및 양수인; 제3자 수익자 l

본 계약의 조항은 본 계약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 그의 승계인 및 양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용된다. 단， 본 계약 제2.3조(라이선스) 및 제10조(양도)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먼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 위임 또는 달리 이전할 수 없다. 본 조항 을 위반한 양도는 무효이다.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본 계약의 당사자 그의 승계인 및 허용된 양수인 이외에 어떠한 자 또는 단체에 여하한 권리 또는 이익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 BBB은 2011. 1. 26. 이 사건 상표권 중 5개의 국내 상표권에 관하여， 2011. 3. 8. 이 사건 상표권 중 2개의 국제 상표권에 관하여 각 이전 등록 절차를 마쳤다. 2) 그 밖의 사정 가) 원고의 2010년 감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 내 AAA 브랜드 매각에 따른 채권’(ReceivabIes from the Korean distributor for the sale of the AAA brand)으로 OOOO유로가 계상되어 있고， ‘한국 내 AAA 브랜드 매각에 따른 이익 ’(Gain on Sale of AAA Brands in Korea)으로 비경상이익항목(Extraordinary income)에 OOOO유로가 계상되어 있다. 나) BBB의 2010년 및 2011년 감사보고서에는 원고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는 원고와 독점적 판매 권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BB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을 무형자산(산업재산권)의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다) 2009년경， 프랑스 브랜드인 CCC(CCC)의 국내 상표권을 인수한 주식회사 DDD， 프랑스 브랜드인 EEE(EEE)의 국내 상표권을 인수한 주식회사 EEE， 프랑스 브랜드인 FFF(FFF)의 국내 상표권을 인수한 GGG 주식회사는 각 2009년 감사보고서에 이와 관련하여 무형자산(산업재산권)으로 약 OOOO원， 약 OOOO원， 약 OOOO원을 각 계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l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는 상표권 등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는 제93조 제8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약 제12조 제1， 2항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텔레비전이나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약 제13조 제5항은 제l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양도소득의 권원이 되는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 익， 처분할 권리”를 의미하는바(민법 제211조 참조)， 소유권의 구성요소(element of property)인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모두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full ownership)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라야 이를 양도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상표권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 매매 등에 의한 이전 및 전용사용권의 설정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상표법 제54조， 제55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서 BBB에게로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①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7조에 의하면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고도 50년간 원고에게 순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추가로 부담하는바, 원고가 아무런 부담 없이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BBB의 순매출액은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하고 얻은 이익으로 이 사건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와 비례관계에 있다. 한편 BBB의 2010년도 매출액은 OOOO원, 2011년도 매출액은 약 OOOO원에 이르러 BBB이 50년간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계약서 제2.1조 (vi)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판단하기에 이 사건 상표 및 관련 로고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BBB에게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BBB은 즉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원고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BBB의 자유로운 상표권 사용・수익을 제한하고 있는 점，③ 상표권자는 자유롭게 전용・일반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서 제2.3조에 의하면 BBB은 전용・일반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전용・일반사용권자는 이 사건 계약의 조건에 구속되는 것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BBB의 전용・일반사용권 설정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점，④ 상표권자는 자유롭게 상표권을 이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에 의하면 BBB은 제3자가 본 계약의 동일한 조건에 의해 구속받는 것에 사전에 서면 합의하고， 양도가 제10.2조에 의하여 이루어질 경우에만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상표권을 이전할 수 있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 사건 상표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사전 통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여 BBB의 이 사건 상표권 이전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점{특히 이 사건 계약서 제16.4조는 제2.3조(라이선스) 및 제10조(양도)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 위임 또는 달리 이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양도는 무효라고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⑤ 소유권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그 소유물의 이전을 강요받지 말아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원고는 BBB의 의사와 무관하게 2021년과 2024년에 각 이 사건 상표권을 환매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BBB의 자유로운 상표권 사용・수익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서 BBB에게로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오히려 ① 이 사건 계약 전후의 원고와 BBB의 거래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가 AAA 브랜드 제품의 디자인， 제조, 광고， 유통， 판매를 직접 수행하고， BBB은 이를 원고로부터 그대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만 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의 거래관계의 실질은 통일한 점，② 대금지급방식 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순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변동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일반적인 상표권 사용료 지급방식과 다를 바 없는 점(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고정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일시에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이는 순매출액의 6%가 이 사건 금원에 이를 때까지 변동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는점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은 일정 기간의 변통매매대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계약은 그 계약기간을 2010. 12. 31.부터 2060. 12. 31.까지로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④ BBB의 감사보고서에는 원고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는 원고와 독점적 판 매 권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BBB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점{BBB은 이 사건 • 계약 체결 이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를 지급수수료로 계상해왔다. 만일 BBB이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를 자산 항목(무형자산 중 산업재산권 등)으로 계상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상표권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DDD 등은 이를 자산 항목으로 계상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사용권 설정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를 이 사건 상표권 양도거래로 인식하고 회계 및 세무처리를 마쳤으며， 이 사건 금원을 사용료소득으로 해석하면 국제적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BBB이 이 사건 금원을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OECD 모델조약 제12조 주석서 제8.2항에 관하여 원고의 본국인 이태리가 이에 찬성하지 아니하고 “양도되는 자산의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사용료 정의에 언급된 요소의 양도 대가는 제12조의 사용료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양도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구합4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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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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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3조 제98조

민법 제211조

[ 사건명 태그]

법인세

[ 참조조문 태그 ]

법인세법 제98조 법인세법 제93조 민법 제211조 상표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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