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4723

【사건명】 진폐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태백시 황지동 이하생략○○ 제2사택 9-2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9. 26 【판결선고】 2013. 10.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100% 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3. 4.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서 근무하였고, 1984. 5. 10. 진폐정밀진단을 한 결과 진폐병형 2/2로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00년 9월경 ○○산재의료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재요양을 실시하였다. 나. 망인은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8차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는데, 판정의 주요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진단일	장해등급 등
2000. 6. 30.	제11급(병형 4A, 합병증 -, 심폐F0)
2003. 4. 18.	제11급(병형 4A, 합병증 bu, 심폐F0)
2005. 8. 5.	제5급(병형 4A, 합병증 -, 심폐 F1)
2009. 7. 6.	제9급(병형 1/2, 합병증 pt, 심폐 F1)

다. 망인은 2011. 10. 16. 진폐증에 의한 폐암 등이 발병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1일 선행사인 진폐증, 중간선행사인 폐암,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2012. 3.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4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6,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는 2010. 11. 21.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당시 망인은 ○○○○병원에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2009. 7. 6. 진폐정밀진단 당시 망인에게서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결핵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위법 시행 전에 요양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같은 법 부칙(법률 제10305호, 이하 '부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당시 신설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가 아니라 종전과 같이 같은 법 제62조부터 제65조에서 정한 유족 급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면서 제91조의4를 신설하여, 진폐의 경우 기존의 유족급여로서 인정되던 유족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족보상연금만 지급하도록 하고, 진폐유족연금의 액수도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액수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다만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같은 법 제62조 등에 따라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다. 2)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 4, 5항, 제41조 제1항, 제49조, 제51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1조, 제33조, 제39조 등에 의하면, 피고가 제공하는 요양급여 및 재요양은 그 범위와 비용 등 산정기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해져 있고,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된 근로자가 피고에게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면 피고가 자문의사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처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란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급받기로 결정된 요양급여 내지 재요양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2009. 7. 6. 진폐정 밀진단을 받은 이후로 위 법 시행일인 2010. 11. 21.까지 피고로부터 요양 또는 재요양 결정을 받아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4년 10월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진폐증으로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요양 및 재요양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이와 같은 진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망인이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이 법 시행 전에 진폐합병증 진단을 받는 등 추가로 요양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2009년 진폐정밀진단결과에 '합병증 pt'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기재만으로 그 당시 망인에게 폐결핵 등 요양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진폐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따라서 망인은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대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 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법률 제10305호, 2010.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제40조제6항,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진폐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자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 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 · 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확인이 없는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게 말려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이하 "자문의사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33조(진폐증에 대한 요양급여의 신청) ①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청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최초로 진폐증의 판정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서류 2. 진폐증의 진단에 사용된 가로세로 각각 35.56센티미터 이상인 흉부 엑스선 사진 3. 진폐증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 ② 제36조 제2항에 따라 정밀진단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요양급여(종전에 진폐증으로 요양급여나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은 재요양)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에 따른 정밀진단 의료기관으로부터 합병증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1.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그 요양이 종결된 날 2.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종전의 정밀진단이 종료된 날 제39조(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등) ① 공단은 제37조 제1항에 따라 정밀진단 결과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증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 및 장해 정도를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진폐요양 의료기관(이하 "진폐요양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요양급여(종전에 진폐증으로 요양급여나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은 재요양)를 받도록 하고,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장해급여를 청구하도록 알려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4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합34723 (2012구합3472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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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1조 제62조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제33조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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