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전주지방법원 2012.05.08 선고 2012구합1164 판결

심판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국승] 조세심판원 심판 결정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가 제기 되었음이 명백하므로，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사 건	2012구합11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8.
판 결 선 고	2012. 5. 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천시 별양동 1-11 지상 벽산빌딩 5층에 본부가 있는 BBBB 예수교회 (이하 ’BBBB 교회’라 한다) 산하 전주교회 소속 신도로， BBBB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기부한 기부금 200만 원에 대하여 2005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피고는 BBBB 교회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2.4.법률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마목 소정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라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면서 기부금 공제오류 경정 명목으로 2011. 5. 24. 원고에게 귀속 종합 소득세 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0.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심판결정문은 2011. 11. 28.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약 원고는，①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부과되었고，② BBBB 교회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이며，③ 피고가 이전에는 BBBB 교회를 위와 같은 종교단체로 취급하여 신도들의 헌 금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④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행정 소송과는 달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 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 심판 결정서가 2011. 11. 28.경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3. 5.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구합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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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국세기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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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국세기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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