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8 선고 2012가합544877 판결

무변론에 따른 자백간주로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피고 주식회사 AAA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안BB은, 피고 주식회사 AA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사 건	2012가합544877 구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주식회사 AAA 2. 안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4. 26.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AA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안BB은, 피고 주식회사 AA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가합54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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