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31 2012가합13942

【사건명】 부당이득금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울산 동구 전하동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3. 29 【판결선고】 2013. 05.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6,235,53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2006. 12. 30.부터 2007. 10. 14.까지는 일 0.0115%의, 나. 2007. 10. 15.부터 2009. 4. 30.까지는 연 5%의, 다. 2009. 5. 1.부터 2010. 3. 31.까지는 일 0.0093%의, 라. 2010. 4. I.부터 2011. 4. 10.까지는 일 0.0118%의, 마. 2011. 4. 11.부터 2012. 1. 15.까지는 연 3.7%의, 바. 2012. 1. 16.부터 2013. 5. 10.까지는 연 5%의, 사. 2013.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06,235,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1) 원고는 피고에게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였던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후생용품비(이하 '개인연금보조금 등'이라고 한다)를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채 산출하여 왔다. 2)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처분취소 청구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2005. 10. 12. "개인연금보조금 등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 지 않은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04구합3728호),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6. 7. 2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2005누4526호), 이에 피고가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6. 11. 10.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 을 선고함으로써(대법원 2006두14339호),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통틀어 '평균임금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12. 20.과 2006. 12. 21. 및 2006. 12. 26. 원고에게 별지1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신고·납부시 누락한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2003년 내지 2006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금액과 원고가 신고·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로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1) 원고는 2006. 12. 29.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부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부과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8530호). 2)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2010. 6.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합계 3,206,235,530원 상당의 별지1 부과내역 '판단'란 기재 '취소' 부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소부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하였고(이하 '이 사건 취소판결'이라고 한다), 대법원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대법원 2010두16189호), 이 사건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의 추정액이나 임금총액에 원고가 지급한 개인연금보증금 등을 포함시김에 따라 다른 산정근거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산재보험료의 금액과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이 변동되고 이에 따라 보험수지율이 변동됨으로써 개별실적요율 역시 변동될 것이라는 사실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나) 그런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고가 새로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의 추정액이나 임금총액에 원고가 지급한 개인연금보증금 등을 포함시키면서도 다른 산정근거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개인연금보증금 등이 포함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나 임금총액을 반영한 새로운 개별실적요율을 전혀 산정하지 않은 채 종전 개별실적요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새로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다) 다만, 피고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실적요율이 변동되었음에도 그 변동 전의 개별실적요율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산출하여 행한 부과처분 중 정당한 산재보험료를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한 것이므로, 그 부분만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새로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산정 근거인 임금총액의 추정액이나 임금총액에 원고가 지급한 개인연금보증금 등을 포함시킴에 따라 변동될 산재보험료의 금액과 산재보험급여의 금액 등 그 정당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실적요율을 산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부득이 위 위법한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소부분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206,235,53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취소판결로 법률상 원인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1) 한편, 원고는 반환되어야 할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4항 제1호1)에 따라 그 납부일 다음날인 2006.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4항은 각 호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호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은 반환할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 참조)의 기산일을 의미하는 것이지, 위 각 호에 규정된 날을 환급금 반환의무의 이행기한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2항,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2012.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달리 그 이전에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에는 2012. 1. 16.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원고가 그 지연손해금 청구의 근거로 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4항을 제시하고 있고, 위 조항과 그 위임을 받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반환하여야할 금액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른 법정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는 위 조항에 따른 법정이자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결국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이 사건 금원에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06. 12. 30.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 2012. 1. 15.까지는 위 조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로 계산한 법정이자가, 2012.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야 한다.

기간	이자율	근거(이하 당시 시행되던 법령과 고시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참조)
2006.5.1.~2007.10.14.	일 10만분의 11.5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세청고시
2007.10.15.~2009.4.30.	일 10만분의 13.7	상동
2009.5.1.~2010.3.31.	일 10만분의 9.3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획재정부고시
2010.4.1.~2011.4.10.	일 10만분의 11.8	상동
2011.4.11.~2012.3.31.	연 1천분의 37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인 3,206,235,53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06. 12. 30.부터 2007. 10. 14.까지는 일 0.0115%의, 2007. 10. 15.부터 2009. 4. 30.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2009. 5. 1.부터 2010. 3. 31.까지는 일 0.0093%의, 2010. 4. 1.부터 2011. 4. 10.까지는 일 0.0118%의, 2011. 4. 11.부 터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 2012. 1. 15.까지는 연 3.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와 2012. 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2013.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취소판결에 따르면, 피고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실적요율이 변동되었음에도 그 변동 전의 개별실적요율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산출하여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정당한 산재보험료를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한 것이어서 그 부분만 취소되어야 하나, 피고가 정당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개별실적요율을 산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부득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소부분 전부가 취소된 것이다. 그리고 정당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개별실적요율을 산출한 결과,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정당한 산재보험료를 초과하는 부분, 즉 변동 전의 개별실적요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위법한 산재보험료와 새로운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산출한 정당한 산재보험료의 차액은 3,601,680원이다. 따라서 ① 위와 같이 부득이하게 취소된 이 사건 금원 3,206,235,530원에서 위 3,601,680원을 공제한 3,202,633,850원은 피고가 정당하게 보유하여야 할 보험료에 해당하므로, 공평의 이상을 기초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제도의 취지상, 이 사건 취소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한 부분, 즉 변동 전의 개별실적요율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산출하여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정당한 산재보험료를 초과하는 부분인 위 3,601,680원만 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② 또한, 원고 역시 이 사건 취소판결의 취지를 알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위 3,601,680원의 1,000배에 가까운 3,206,235,530원 전체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점, 평균임금 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산재보험금의 혜택을 보았음에도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는 그 보험급부의 재원이 되는 산재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 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소부분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금원의 법률상 원인인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소부분은 이 사건 취소 판결에 따라 취소되었다. 이로써 피고가 얻은 이 사건 금원은 그 자체로 이른바 급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적인 사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에서 위 3,601,680 원을 공제한 3,202,633,850원을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정당한 산재보험료를 초과하는 부분, 즉 변동 전의 개별실적요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위법한 산재보험료와 새로운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산출한 정당한 산재보험료의 차액은 3,601,680원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산재보험료를 변동 전의 개별 실적요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지 않고, 새로운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하였을 경우에는 이 사건 금원에서 위 3,601,680원을 공제한 3,202,633,850원을 보유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결과적으로 원고가 정당하게 산정된 산재보험료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에 관한 위 항소심 소송과정에서 원고는 정당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개별실적요율 및 이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보험료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석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09. 9. 23.자 준비서면에서 위 석명요구사항에 대하여 반박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09. 10. 29.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2010. 1. 14.자로 변론을 재개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보험료가 각 해당년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을 전제한다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적용될 개별실적료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하여 제출 할 것" 등의 준비명령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3. 9. 위 준비명령에 대한 준비가 미비함을 이유로 한 차례 변론기일의 변경을 신청한 뒤 2010. 4. 20.자 준비서면에서 "동 전제하의 각 해당년도에 해당하는 일반요율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 는 개별실적료율 역시 그 값을 알 수 없어 동항에 답을 구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소판결에 따라 이 사건 금원 전체에 대한 법률 상 원인을 잃게 된 결과는 피고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있다. ② 원고가 평균임금 사건 판결 이전에는 개인연금보증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임금을 기초로 보험료를 납부해 오다가, 평균임금 사건 판결 이후에는 개인연금보증금 등이 포함된 임금을 기초로 보험료를 납부해 오고 있고, 이 사건 금원은 단지 정당하게 산정되었을 경우의 귀속년도 2004년 내지 2006년분 산재보험료 중 일부 금액에 불과하여, 피고가 결과적으로 정당한 산재보험료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제2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별지1 【부과내역】

부과처분일	사업장 (계약일)	귀속년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판단
2006. 12. 20.	본사 (1973. 1. 1)	2003	570,770,930	201,681,720	유지
		2004	874,258,860	238,768,250	취소 (산재보험료 부분)
		2005	1,070,511,740	232,681,750	취소 (산재보험료 부분)
		2006	1,253,426,330	232,681,750	취소 (산재보험료 부분)
		계	3,768,967,860	905,813,470
	선암공장 (1983. 2. 25.)	2003	1,108,110		유지
		2004	1,362,980		취소
		2005	1,404,150		취소
		2006	1,501,650		취소
		계	5,376,890
	지방지사 (2002. 1. 1)	2003	1,187,680		유지
		2004	1,264,490		유지
		2005	1,358,610		유지
		2006	1,660,060		취소
		계	5,470,840
	울산 소각 공장 (1998. 1. 1.)	2003	956,710		유지
		2004	1,207,920		유지
		2005	659,760		취소
		2006	742,750		취소
		계	3,567,140
	합계		3,783,382,730	905,813,470
2006. 12. 21.	경주 외동 공장 (2002. 8. 12.)	2003	184,410		유지
		2004	257,350		유지
		2005	299,150		유지
		2006	168,090		취소
		계	909,000
	포항공장 (2005. 8. 12.)	2005	351,200		유지
		2006	433,510		유지
		계	784,710
	음성공장 (2005. 4. 1.)	2005	988,950		유지
		2006	1,090,910		유지
		계	2,079,860
	대산발전소 (1998. 2. 19.)	2003	209,960		유지
		2004	256,970		취소
		2005	282,190		취소
		계	749,120
	합계		4,522,690
2006. 12. 26.	부산공장 (2001. 1. 1.)	2003	48,950		유지
		2004	69,770		유지
		계	118,720
취소부분 합계 : 3,206,245,530

끝. 별지2 1. 200d. 5. 1. ~ 2007. 10. 14.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 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2006. 5. 3. 국세청고시 제2006-10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1.5의 율로 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2007. 10. 15. ~ 2009. 4. 30. ·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2007. 10. 15. 국세청고시 제2007-32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 일 10만분의 13.7의 율로 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2009. 5. 1. ~ 2010. 3. 31.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09.4. 16. 기획재정부령 제7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 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2009. 5. 1.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6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9.3의 율로 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2009년 4월 16일부터 이 고시의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2007년 10월 15일 국세청고시 제2007-32호로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4. 2010. 4. 1. ~ 2011. 4. 10.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2010. 3. 31.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5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2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1.8의 비율을 말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5. 2011. 4. 11. ~ 2012. 3. 31.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1. 4. 11. 기획재정부령 제20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7을 말한다. 부칙(2011. 4.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끝. 각주내용 1) [보험료징수법]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사업주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징수금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다. 1. 제28조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비 2. 제25조 제1항에 따른 연체금 3.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4.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5.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② 제1항의 경우 잘못 낸 금액이 고용보험과 관련될 때에는 고용보험료, 관련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산재보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관련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 분비를 선순위로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은 그 납부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1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반환 및 이자) ④ 법 제23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말한다.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민법 민법 제38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참조판례】 울산지방법원 2005. 10. 12. 선고 2004구합372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5누4526 판결 대법원 2006. 11. 10. 2006두14339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8530 대법원 2010두16189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가합13942 (2012가합13942_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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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4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민법 제38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대법원 2010두16189
대법원 2010두16189호
대법원 2006. 11. 10. 2006두14339
대법원 2006두14339호
부산고등법원 2005누4526호
부산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5누452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8530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8530호
울산지방법원 2004구합3728호
울산지방법원 2005. 10. 12. 선고 2004구합3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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