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2.12.31 2012두25545

【사건명】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3인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파기환송심 2011누41535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3. 03. 0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두25545 (2012두25545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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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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