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다62431 판결

(심리불속행) 담보제공약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담보제공약정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자로 취급되어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하므로, 원고는 피고(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음

사 건	2012다624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고, 상고인	배AA
피고, 피상고인	안BB 외2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0나12020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다6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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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따름판례 ]

청주지방법원 2017.01.06 선고 2014나11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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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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