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08.14 선고 2012누486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

사 건	(청주)2012누486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2구합17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17.
판 결 선 고	2013. 8.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제1기 수시 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 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호 단서는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 항 제2호는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각 발행 일시에 그 기재된 바와 같은 품목・수량의 유류가 이 사건 주유소로 실제 공급된 점，이에 대한 유류대금을 원고가 BBBBB에게 직접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공제되어야 할 것이어서，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BBBBB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것인 만큼 이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착오로 적힌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BBBBB로부터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이고，다만 BBBBB는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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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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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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