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47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항소인 원고1 (생략) 광주 서구 농성1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합3104 광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2. 08. 16 【판결선고】 2012. 08.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2,70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기중기 광주5285"를 "기중기 생략"로 고치고, 제5면 11행 내지 제7면 제4행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도급받은 것인지 여부 먼저, 이 사건 작업이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는 화순군이 발주하고 ○○○○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인 점, 이 사건 작업은 이 사건 건설공사중의 일부 공정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하게 된 경위는 ○○○○ 현장소장인 소외1의 대리인인 소외2으로부터 파일항타 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작업을 하게 된 것인 점, 위 소외2은 원고에게 파일을 박아야 할 자리를 지정해 주었을 뿐 원고의 작업에 대하여 ○○○○이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작업의 중점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할 전문인력으로서 파일항타 작업의 완성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작업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사고가 도급사업 중의 사고인지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도급사업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작업이 완성된 후 공사현장을 벗어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작업과는 무관한 점, 망 소외4이 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은 ○○○○이 제공한 차량이 아니라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임차한 차량인 점,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한 계약시 유류비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일 소외2이 망 소외4에게 본인이 거래하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2은 망 소외4이 자신이 소개한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경우라도 유류비를 지급했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소외2이 추천한 ○○주유소는 원고의 차고지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사고 당일 소외2이 현장에서 주유를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망 소외4 으로서는 어차피 사고발생 지점을 지나가야 할 것인 점, 보험료징수법에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정한 것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복잡 다양한 공정이 복합되어 있어 재해발생의 경우에도 그 업무범위를 확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고, 근로자도 원수급인의 설계와 기획 아래 지휘 감 독을 받게 되어 원수급인에 종속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 주유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공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사고는 ○○○○의 관리지배권의 범위를 벗어나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상대방은 ○○○○이 아니라 망 소외4이 소속된 ○○○○의 사업주인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347 (2012누347_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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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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