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1306

【사건명】 부당이득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단2220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08. 23 【판결선고】 2013. 09.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게 한 요양결정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26,100,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2009. 8. 17. 원고가 집에서 소변을 보다가 쓰러져 발생하였다기나, 2009. 8. 16. 원고가 순찰 도중 간질로 인하여 쓰러져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31306 (2012누3130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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