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05.10 선고 2012누30075 판결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하는바 원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2누3007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AA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13. 선고 2012구합1003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2.
판 결 선 고	2013. 5. 10.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제2의 가.항을， 제18행의 ”이유없다” 다음에 아래 제2의 나.항을 각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 결문의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또한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호수가 2세대 이상 일 것을 요하는데， 이 사건 다가구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그 호수가 1세대에 불과하므 로， 이 점에서도 원고는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소정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나. (원고는， 피고1)가 2006. 5. 26.경 원고와 박BBB의 공동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 청을 임의로 거부한 다음，그 후 원고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 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냐，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와 박BBB의 공동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임의로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l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소정의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소정의 임대사업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3007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임대주택법 제2조 제6조

[ 사건명 태그]

종합부동산세

[ 참조조문 태그 ]

임대주택법 제6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임대주택법 제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