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07.19 선고 2012누24551 판결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받은 보상금이 음식점 영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신축공사 등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수입 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사 건	2012누2455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1구합1137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18.
판 결 선 고	2013. 7.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소장에 기재된 ’2010. 7. 2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7，629，71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시설물 철거 및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실비변상적인 손해배상금의 성격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2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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