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03.22 선고 2012누13780 판결

원고가 거래처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질 수는 있어도 어음상의 채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음[국승] 원고가 어음상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처가 발행하여 원고의 자금융통을 위해 교부해 주었던 약속어음들이 거래처의 부도로 결제되지 못하여 결국 변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 것이어서, 원고가 거래처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질 수는 있어도 같은 금액의 어음상의 채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2012누13780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처분 변도옹지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A콘크리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6. 선고 2011구합2160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2. 26.
판 결 선 고	2013. 3.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 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0.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이EE로 하여 한 ▲2005년 귀속 소득 금액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귀속 소득금액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소득금액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소득금액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소득금액 0000원 중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 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다.항 중 (그 중 이 사건 대손금 손금불산업과 관련된 0000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그 중 이 사건 대손금 손금불산입과 관련된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로 고친다 •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통건설에 대하여 000원의 어음금채권과 000원의 대여금채권 합계 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심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약속어음을 들어 원고가 FF건설에 대하여 000원의 어음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위 각 약속어음은 원고의 대표이사 이EE가 FF건설의 대표이사 OOO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가지는 대여금채권과 관련된 것으로 원고 의 채권과는 무관하다. 원고는 FF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위 000원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l시행령l이라 한다) 제62조가 정하고 있는 대손금의 요건(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을 충족한 것이고，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원고의 대표이사 이EE가 FF건설의 대표이사 OOOO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가지는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0000원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원고의 2006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의 200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된 이 사건 대손금 000원이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는 대손금의 하나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 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제1섬에서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기재 각 약속어음이 이 사건 대손금과 관련된 어음이라고 제출하였다가 당섬에서는 오히려 위 약속어음들은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의 채권과 관련된 자료일 뿐이라고 하면서 갑 제14호증(FF건설 약속어음 대여현 황)，갑 제15호증의 l 내지 21(각 약속어음 : 발행인 원고， 수취인 FF건설)을 제출하면서 원고는 2002.경부터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해 FF건설과 서로 약속어음을 교환하 여 사용해 왔는데，구체적으로 원고는 FF건설이 발행해 준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등 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고，FF건설도 반대의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였고， 원고와 FF건설은 각자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제시가 있는 경우 해당어음을 발행한 자가 결제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채무를 정산해 왔는데 그 후 원고는 FF건설에게 발행해 준 약속어음을 모두 결제한 반면 FF건설은 2003. 7.경 부도처리 되어 원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고，그로 인해 000원의 어음금채권이 생겼고， 그 후 추가로 FF건설에 현금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생겨， 결국 FF건설에 대해 합계 000원의 채권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 한다. •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과 제출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어음상의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위 000원은， 원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FF건설의 자금융통을 위해 위 회사에 교부하여 주었다가 만기에 원고가 결제한 것이면서，FF건설이 발행 하여 원고의 자금융통을 위해 교부해 주었던 약속어음들이 FF건설의 부도로 결제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위 000원 상당을 FF건설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게 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FF건설에 대하여 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질 수는 있어도 같은 금액의 어음상의 채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가 정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조항 소정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대손금 000원이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는 대손금의 하나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등 참조)，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다 할지라도 동인의 재산의 잔존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누234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F건설이 2003. 7. 14.경 당좌거래정지로 부도처리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대표이사 이EE 명의로 파주시 조리 읍 OOO리 00000 토지를 비롯한 8필지의 토지(FF건설의 대표이사 OO이 사실 상 소유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2002. 11. 21.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었고，그 후 채권최고액이 5억 5，000만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2010. 4. 위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배당절차에서 465，760，802원을 배당받아 ’FF건설 부동산 임의경매 대금 대손처리분 입금’으로 전표를 작성한 후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서 손금불산업된 이 사건 대손금 000원 이 원고의 2006사업연도 당시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던 것이라 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 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1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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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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