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08.30 선고 2012구합41486 판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BBB씨앤씨 이외의 사업자와는 고액의 자금은 계좌이체를 통하여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원고가 교부받은 일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

사 건	2012구합414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26
판 결 선 고	2013. 8.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4. 원고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 설립되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BBB씨앤씨(이하 ‘BBB씨앤씨’라고만 한다)로부터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23.부터 2011. 8. 16까지 자료상 자료수취자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세금계산서 중 2006년 제1기분 OOOO원, 2006년 제2기분 OOOO원 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관련 매입세액 OOOO원을 불공제하여 2011. 11. 4. 원고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5.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BBB씨앤씨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용역대금 중 금융자료상 결재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만연히 가공거래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거래당사자들의 사정이나 사업장의 위치 등을 감안할 때 현금거래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중 하나로 2006. 7. 3자 원고와 BBB씨앤씨 사이의 금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이라고 하나, 이는 원고가 BBB씨앤씨로부터 돈을 차입하였다가 그 직후 차입할 필요가 없어져 다시 돌려 준 것일 뿐 금융조작을 한 것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를,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입금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에는 2006. 7. 3. OOOO원이 CC빌딩 공사와 관련한 용역대금으로 BBB씨앤씨에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입금표가 있었던 사실, ② 그런데 2006. 7. 3. BBB씨앤씨 예금계좌에서 11:27경 OOOO원이 출금된 후, 11:29경 BBB씨앤씨의 경리담당직원인 조DD의 모(母)인 박EE 계좌로 OOOO원이 입금되었고, 11:32경 박EE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OOOO원이 이체되었다가, 11:37경 다시 원고 계좌에서 BBB씨앤씨 계좌로 OOOO원이 이체된 사실, ③ 또한 같은 날 15:55경 BBB씨앤씨 계좌에서 OOOO원이 원고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16:00경 다시 원고 계좌에서 OOOO원이 그대로 BBB씨앤씨 계좌로 이체된 사실, ④ 위와 같은 입・출금 내지 계좌이체는 위 조DD이 BBB씨앤씨의 지시에 따라 한 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6. 7. 3자 긍융거래는 원고 와 BBB씨앤씨가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보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BBB씨앤씨 이외의 사업자와는 고액의 자금은 계좌이체를 통하여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원고가 교부받은 일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갑 제1 내지 3, 9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등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피고가 이미 인정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구합4148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