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08.23 선고 2012구합40490 판결

회수불능채권의 대손은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손금 인정됨[일부패소] 자유의사에 의해 원고가 작성한 손익발생표 등은 합리성・진실성이 인정되는 과세자료이므로 실제 자금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등을 제외하고는 적법한 처분임.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회수불능채권은 시효소멸 등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가 아니어서，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사 건	2012구합404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9.
판 결 선 고	2013. 8. 23.

【주문】 1. 피고가 2011. 7. 15. 원고에게 한，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5.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 (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투자수익보장약정과 대여 (1) 원고는 2006년경 제3자 명의로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 CCC(이하 ‘CCC’이라 한다)， DDD(이하 ‘DDD’라 한다) 등 5개 국내법인과 ‘EEE， FFF’이라는 해외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코스닥 상장사의 대주주 등에게 유상증자 공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장내매수도 등을 위한 자금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수수료로 대여원금의 2-3%를 받았고，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해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GGG(원고의 처외삼촌) 등과 이 사건 법인의 계좌로 예치 받았다. (3) 원고는 2009. 5. 13. GGG 등과 이 사건 법인의 명의로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인 HHH 등과 아래와 같이 투자수익보장약정과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를 체결하였고， 대여할 때마다 동일한 내용의 약정과 합의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별도로 채무자와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았다.

○ 투자수익보장약정

제3조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의 보장

1. 연대보증인은 투자자 및 주간사가 일반 공모 유상증자 발행에 의거하여 유상증자 청약대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교부받아 정해진 시간에 시장 내에서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투자자 및 주간사에게 원금 OOOO원의 회수를 보장함과 동시에 총 투자금액의 최소 2.5%어| 해당하는 투자수익 OOOO원을 보장하기로 한다.

2. 제1항에 의거하여 주간사 및 투자자가 시장 내에서 원금 및 최저 수익에 미달하여 주식을 처분하였을 경우， 즉 각종 제비용 및 제세금을 제외한 순수익금이 OOOO원에 미달하는 경우， 동 처분시 발생하는 원금 및 투자수익의 부족분을 연대보증인이 전적으로 즉각 보상하기로 한다.

제5조 실행보장 : 담보 및 공증어음

1. 제3조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대보증인은 투자금액의 1%에 해당하는 현금(원화 OOOO원)을 개인 또는 법인 부담의 자금원으로 사전에 제출하기로 한다.

제7조 투자기간， 만기일 및 연장 요청

1. 만기일은 2009. 6. 12.(유상증자 청약대금 납입일로부터 약 1개월간)까지이며， 이날까지 투자자가 장내에 주식을 전량 매도하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은 미 매각 보유주식을 전체 인수가 대비 102.5%의 보장이 되는 가격으로 즉시 매수하거나， 매도금액과 보장금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2. 최종 정산일은 모든 주식을 완전히 매각하여 자금이 결제되는 최종 수도결제일을 정산 기준일로 하며， 최소 정산일은 2009. 6. 12.로 한다.

○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

주식매각금액이 보장수익 2.5%를 초과하는 모든 차익은 투자자(갑)의 제비용과 제세금(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을 포함)을 공제하고 연대보증인(병)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나. 처분의 경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3. 30.부터 2011. 6. 30.까지 원고에 대한 비정기 조 사(조사대상 과세기간: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법인 명의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III 등과 이 사건 법인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가장하여 코스닥상장사 대주주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얻은 이자 OOOO원과 대출주선수수료 OOOO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7. 15. 원고에 게 2006년 종합소득세 OOOO원 (가산세 포함)，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에 원고는 2011. 10. 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25. 서울지방국세 청으로부터 “2006년 이후의 회수불능(부실)채권 OOOO원은 해당연도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은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4)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2. 2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24. 조세 심판원으로부터 “복식장부에 회수불능채권을 기장하지 않아 2006년 이후의 회수불능 (부실)채권 O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0호증， 을 제2， 3， 8， 10， 11호증(가지변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입증책임 위반 원고는 검찰로부터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수사받으면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회수하지 못한 손실도 포함하여 손익발생표를 작성한 점， 검찰이나 피고는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손익발생표만을 기초로 별지‘이자수익과 수수료 명세표’(이하 ‘별지 명세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세포탈자료는 합리적 자료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수사기관의 판단문서에 불과하고，장부 기타 증빙 서류 등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조사의 자료 중의 하나로 삼을 수 있는 점，강제수사에 따라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수사방법으로 작성된 수사자료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는 점，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소득액을 시인하고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별지 명세표 기재 중에는 계약체결 후 자금이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한 주식의 양도차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입의 귀속시기가 잘못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에게 교부한 확인서는 회수불능(부실)채권 OOOO원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작성하였는데도， 이 사건 처분시 고려되지 아니한 점， 피고는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손익발생표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수입금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위법하다. (2) 수입시기 등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3호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 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되어 있으므로， 약정일을 기준으로 수입시기를 정하거나 수입되지 아니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회수불능(부실)채권의 비용공제 이자 및 수수료 수입이었다 하더라도 회수불능(부실)채권은 비용으로 공제 하여야하는데， 회수불능(부실)채권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장부에 기재하는 등 결산조정을 하지 아니 하더라도 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종합소득이 있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은 무신고자에 의한 결산조정을 할 수 없음을 전제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과세표준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회수불능(부실)채권을 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2012. 8. 16. 대손금에 대한 전표를 작성하고， 전산장치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2. 8. 16. 이를 제출하였으므로， 회수불능(부실)채권을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수불능(부실)채권을 비용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미실현 소득의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실제 회수한 이자수입이 있더라도 이자소득세를 과세 할 수 없으므로， 대여원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5) 이자수입과 귀속시기의 오류 (가) JJJ 주식회사 등 별지 명세표 중 제13항(이하 ‘제○항’이라 한다)의 JJJ 주식회사 (이하 ‘JJJ’라 한다)， 제16항의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 제33항의 LLL(이하 ‘LLL’라 한다)에 관한 각 수입은 증권거래소 주식투자수익 이므로， 이자수입으로 계산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MMM 주식회사 등 제92항의 MMM 주식회사(이하 ‘MMM’이라 한다)와 제96항의 NNN(이하 ‘NNN’라 한다)에 관한 각 수입은 투자수익보장약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자수입으로 계산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주식회사 PPP 등 제58항의 주식회사 PPP(이하 ‘PPP’이라 한다)에 관한 이자수입은 2009년에， 제102항의 QQQ에 관한 이자수입은 2010년에 발생하였으므로， PPP에 관한 이자수입의 귀속시기를 2008년， QQQ에 관한 이자수업의 귀속시기를 2009년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검찰수사 (가) 원고는 2009. 12. 2.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2006. 2.경부터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01 원화 약 OOOO원과 미화 OOOO달러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보통 3~6개월의 기간을 기본적인 투자기간으로 하고 있고， 투자 환경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9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나) 원고는 2009. 12. 4. 검찰의 요청 에 따라 투자거래에 관한 자료 등을 토대로 손익발생표를 작성 ・ 제출하였다. (2) 필요경비 공제 등 (가) 피고는 “원고가 대부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주주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1. 6. 27. 직권으로 원고에 대하여 ‘금융 및 보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법인에 대한 2006년 내지 2009년 이자비용 OOOO원， 판관비 ， 영업외비용 중 OOOO원，(2) GGG 등에 대한 2007년 내지 2009년 차입금 이자비용 OOOO원을 대부업 관련 이자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나，2006년 이후의 회수불능(부실)채권 OOOO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의 세무공무원에 대한 진술과 확인서 작성 (가) 원고는 2011. 6. 28.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대여자금의 상환은 유상증자 코스닥기업 실사주와의 대여금대여약정에 따라 FFF 명의 등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주식시장에 순차적으로 매도하여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였습니다. 채무자인 실사주(대주주)의 요청에 의해 주식을 매도하고 대여기간 종료 후 잉여수익을 채무자와 서로 정산합니다. 다만, 담보부족 상황이 발생하면 채무자의 요청이 없어도 저희가 반대매매를 통해 대여자금을 회수합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 제출의 손익발생표(을 제9호증의 1， 2)， 투자수익보장약정서(을 제10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2)，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을 제10호증의 3， 을 제11호증의 3)， 업체별 정산서(을 제13호증)를 받아， 이를 기초로 별지명세표를 작성하고，2011. 6. 28. 세무대리인 RRR의 입회하에 원 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확인서(을 제4호증의 1)를 받았다.

원고는 2006년 내지 2009년 과세기간 중 BBB 등 법인과 GGG, SSS 등 개인의 차명을 사용하여 자금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 유상증자 공모참여，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장내매수도 등의 다양한 투자형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자수익과 이자성격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 아 래 -

귀속년도	원금	이자(수수료 포함) 수익
2006년	OOOO	OOOO
2007년	OOOO	OOOO
2008년	OOOO	OOOO
2009년	OOOO	OOOO
합계	OOOO	OOOO

※ 대여원금 중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위 이자수익은 투자 원리금 중 일부를 회수한 경우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4) 이자수입 미발생과 귀속시기 오류 (가) JJJ(제13항) 업체별 정산서(제13면)의 약정투자기간란에 ‘단순투자’， 투자내용란에 ‘비상장사 일반공모 유상증자 참여’，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란에 ‘TTT’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약정원리금， 회수금액 및 원금대비 손익도 각 기재되어 있다. (나) KKK(제16항) 업체별 정산서(제28면)의 약정투자기간란에 ‘단순투자’， 투자내용란에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란에 ‘UUU’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약정원리금， 회수금액 및 원금대비 손익도 각 기재되어 있다. (다) LLL(제33항) 1) 원고는 2008. 1. 8. LLL의 주식을 CCC 명의로 236，653주， DDD 명의로 747，185주， UUU 명의로 646，142주를 각 배정받았고， 주식대금 OOOO원을 납입하였다. 2) 업체별 정산서(제28면)의 투자내용에 ‘일반공모 유상증자 참여’라고 기재 되어있고， 약정원리금， 회수금액 및 원금대비 손익도 각 기재되어 있다. 채권자란과 약정투자기간란에 ‘단순투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란， 실제투자기간 란은 각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MMM(제92항) 원고는 2009. 7. 29. CCC등의 명의로 MMM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VVV와 “CCC등이 MMM에게 자사주 주식매입자금을 대여한다” 투자수익보장약정 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VVV는 투자수익보장약정에 따른 현금 등 OOOO원의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지 못하였다. (마) NNN(제96항) 원고는 2008. 12. 11. CCC등의 명의로 NNN， WWW과 ”CCC등이 NNN에게 자사주 주식매입자금을 대여한다 는 투자수익보장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 는 2008. 12. 12. 투자수익보장약정에 따라 NNN로부터 XXX계좌로 현금 OOOO원 등을 담보로 받았으나， NNN의 투자수익보장약정 해제요청에 따라 NNN에게 담보를 반환하였다. (바) PPP(제58항)과 QQQ(제 102항) 원고는 2008. 10. 24.부터 2009. 3. 30.까지 담보로 취득한 PPP의 주식을 매도하였고， 2010. 4. 14.부터 2010. 4. 16.까지 담보로 취득한 QQQ의 주식을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1 내지 17호증， 을 제1， 2，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덕수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입증책임에 관하여 (가)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고， 다만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때에 비로소 납세의무자가 반대사실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참조). 그러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작성의 손익발생표，업체별 정산서，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된 점, 원고는 검찰에서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거래에 관하여 진술을 한 점， 원고 주장과 같이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으나，이것만으로 전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원고는 세무대리인 김모모의 입회하에 확인서를 작성한 점， 손익발생표， 업체별 정산서의 내용은 계약일자， 투자금액， 투자형태， 계약주체(채권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투자기간(약정 투자기간， 실제 투자기간)， 손익정산내용(원금， 약정원리금， 회수금액， 원금대비 손익， 약정원리금 대비 손익)， 기타(현재상황)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장부 등을 기초로 작성하지 아니 하면 작성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할때，수사기관에 제출된 손익발생표，업체별 정산서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고，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의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있다(이에 따라 피고에 의한 과세요건사실은 추정되고，원고는 과세요건사실에 반대사실 등을 개별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손익발생표 등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입시기 등에 관하여 수입시기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수입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손익발생표 등에 의하여 과세요건이 입증된 이상 그와 다르다는 사정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회수불능(부실) 채권의 비용공제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7조 제1항， 제3항 동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제2항 동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 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6737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대손대상 부실채권 명세서(갑 제3호증)， 부실채권 확인서(갑 제9호증)는 원고가 작성한 표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계정별 원장만 제출할 뿐 이를 뒷받침할 증빙을 제 출하지 아니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시효소멸 등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가 아니므로，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수불능(부실)채권을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 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참조)， 동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의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채권은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데， 관련자료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러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이 회수불능(부실)채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 이외의 회수불능(부실)채권은 사업자가 스스로 필요 경비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결산조정 사항이므로，이를 과소계상하거나 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세무조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전표를 작성하고，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회수불능(부실)채권을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미실현 소득의 과세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는 비영업대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금전 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 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 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참조). 이에 따라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대부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주주 등에게 계속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점 원고는 검찰에서 2006. 2.경부터 2009년경까지 대여 기간을 3~6개월로 정하여 대여한 금액이 원화 약 OOOO원， 미화 OOOO달러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영업대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자수입과 귀속시기의 오류에 관하여 (가) JJJ， KKK 및 LLL ① JJJ(제13항) KKK(제16항)에 관하여: 업체별 정산서에 약정투자기간란에 ‘단순투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약정원리금， 회수금액 및 원금대비 손익이 각 기재되어 있고， 다른 업체별 정산서와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JJJ에 유상증자 참여 KKK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을 위한 각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LLL(제33항)에 관하여: 업체별 정산서에 약정원리금， 회수금액 및 원금대비 손익이 각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업체별 정산서와 달리 채권자란과 약정투자기간란에 ‘단순투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특정할 수 없는 점， 원고는 CCC등 명의로 LLL의 주식을 배정받아 주식대금을 납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일반공모 유상증자 참여를 위한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원고 주장대로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LLL에 관한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계산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MMM(제92항)과 NNN(제96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① MMM으로부터 투자수익보장약정상 담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자금을 대여하지 아니하였고(증인 김덕수의 증언)， ② NNN로부터 투자수익보장약정상 담보를 제공받았다가 NNN의 약정해제요청에 따라 담보를 반환하였으므로(갑 제14호증의 2， 3)， MMM과 NNN에 관하여는 이자수입으로 계산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PPP(제58항)과 QQQ(제102항) 투자수익보장약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최종 정산일은 모든 주식을 완전히 매각하여 자금이 결제되는 최종 수도결제일을 정산 기준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수입의 귀속시기는 주식의 완전 매각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PPP 주식은 2009. 3. 30.， QQQ 주식은 2010. 4. 16. 완전 매각되었으므로， 이자수입의 귀속시기는 PPP은 2009년， QQQ는 2010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PPP에 관한 이자수입의 귀속시기를 2008년， QQQ에 관한 이자수입의 귀속시기를 2009년으로 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취소의 범위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 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 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이 LLL(제33항， 2007년 종합소득세)， MMM(제92항， 2009년 종합소득세)， NNN(제96항， 2009년 종합소득세)， PPP(제58항， 2008년 종합소득세)， QQQ(제102항， 2009년 종합소득세)에 관한 이자수입은 위법하므로， 이들을 공제하여 정당세액을 산출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정당세액 산출내역> (단위 : 원)

항목	과세연도
항목	2007년	2008년	2009년
수입금액	OOOO	OOOO	OOOO
공제되는 수입금액	OOOO	OOOO	OOOO
수정 수입금액	OOOO	OOOO	OOOO
종합소득금액	OOOO	OOOO	OOOO
소득공제	OOOO	OOOO	OOOO
과세표준	OOOO	OOOO	OOOO
세율	OOOO	OOOO	OOOO
결정세액	OOOO	OOOO	OOOO
가산세액	OOOO	OOOO	OOOO
총결정세액	OOOO	OOOO	OOOO
기납부세액
당초고지세액	OOOO	OOOO	OOOO
환급세액	OOOO	OOOO	OOOO
정당세액	OOOO	OOOO	OOOO

※ 공제되는 수입금액 내역 2007년 종합소득세 : LLL 수입금액 OOOO원 공제 2008년 종합소득세 : PPP 수입금액 OOOO원 공제 2009년 종합소득세 : 합계 OOOO원( = MMM OOOO원 + NNN OOOO원 + QQQ OOOO원)공제 ※ PPP과 QQQ는 이자수입의 귀속시기만 위법할 뿐 수수료는 적법하므로, 이자수입만 공제한다. (다) 따라서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구합4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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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6조 제8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8조 제5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6737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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