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2.19 선고 2012구합3561 판결

사    건

2012구합35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상사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11.

판 결 선 고

2014. 2. 19.

○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주류판매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지시와 주도는 특별히 없었고 세금계산서나 주류판매계산서의 발행은 관행적으로 영업사원과 경리직원들이 처리하는데 제가 보고는 받았고 세금계산서 위장발행도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였으므로 관리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 OO-20110302-OO-OO.dat는 주류구매카드 발행내용에 의한 거래내역을 입력한 파일이고, OO_20110302_OO-(OO-OO).dat는 판매사원의 수당계산 및 미수금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실출고내용을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있어 2개의 데이터 파일을 입력하게 되었습니다.

○ 수당제 판매원들에게 주류 출고시 주류판매계산서를 발행하여 출고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거래처를 입력하고, 판매목적으로 출고당시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추가로 출고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상호란에 출고한 판매사원의 이름을 입력하고 출고하였습니다.

○ 출고시 판매사원의 이름으로 출고된 것을 이후 실판매처로 수정하지 않은 것은 판매사원들에게 판매를 하였기 때문은 아니고 ‘OOOO 데이타화일'의 작성목적이 수당계산 및 미수금관리 목적이라 수당제 판매사원에게 출고한 것을 굳이 실판매처로 수정할 필요가 없었고, 수당제 사원의 판매분에 대한 실제 미수금의 관리도 법인에서 하였기 때문에 동 거래가 상호란에 입력된 실제 수당제 판매사원에게 판매한 것은 아닙니다.

○ 상호란에 판매사원으로 입력되어 있는 건의 실제 거래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담당 판매사원들이 관리하므로 판매사원들이 자료를 주지 않으면 법인에는 관련자료가 없고 거래처도 모릅니다.

○ 거래처 상호란에 직원명이 입력된 건은 거래처의 실제 상호가 입력된 거래처에 판매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금액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 정확히는 몰라도 세금계산서를 허위발급하면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거래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거래를 유지하기 어려운 입장이라 부득이 저지른 잘못이므로 선처를 바랍니다.

○ 확인서(을 제4호증의 1)

전산데이터 중 실제거래내역인 데이터 파일인 OO.mdb는 원고의 직원 김DD이 사용하고 있는 PC의 D:￦OOO￦OOO￦Data 폴더에 저장되어 있으며 수록 내용은 이래와 같습니다.

 또 저희 법인에서 2008년 당시에 사용하다가 현재는 필요시에만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PC의 C:￦OOO￦OO 폴더에 OO.mdb(28,928kb)도 저장되어 있으나, 당 법인의 실제거래내용 파일은 OOO.mdb입니다.

○ 확인서(을 제4호증의 2)

전산데이타의 데이터 파일 중 실제거래내역 백업화일인 OO-20110302_OO(OO_OO.dat은 저희 법인의 직원(김FF)이 사용하고 있는 PC의 D:￦OO_OO_바탕화면￦OOO 폴더에 저장(78,641kb)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폴더에는 OO_20110302_OO_OO.dat도 저장되어 있으며 용량은 67,313kb입니다. 상기 파일 OO_20110302_OO(OO_OO.dat과 OO_20110302_OO_OO.dat의 파일내용은 서로 다르며, 당 법인의 실제거래내용의 파일은 OO_20110302_OO(OO_OO).dat입니다. 상기파일의 전산데이타 수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III 대표 전JJ에 대한 문답서(을 제15호증의 1)

- 원고와 거래시 주류구매전용카드로만 결제를 하였고, 주류구매전용 계좌에 입금을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은행 ATM기에서 현금 입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였다.

- 주류구매카드를 원고 직원이 며칠간 갖고 있었던 적도 있어서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사살과 다르게 발행하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

- 원고 직원이 주류구매카드를 며칠간 보관한 이유는, III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액이 적으면 원고가 III의 실제 주류매입액보다 세금계산서를 더 많이 발행하였는데, 그에 맞춰 카드결제액을 조정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안다.

② KKK 아구찜 대표 이LL에 대한 문답서(을 저115호중의 2)

- 개업초기에는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하다 그 이후에는 결제대금(미결제액)이 계속 늘어나서 현금으로 거래하였다. 통상 미수금이 OOOO원에서 OOOO원까지 밀리면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 조사자 의견: 세금계산서 과소(미)수취업체로, 원고기 2008년~2009년 기간 동안 위 업체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은 OOOO원에 불과한데, 위 진술에 의하면 미수금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제②장부 상의 매출액 OOOO원이 실거래내역으로 보이고,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정상발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③ MM 대표 임NN에 대한 문답서(을 제15호증의 3)

- 대금결제는 주류구매카드나 현금결제를 병행하고 있고, 원고와 7~8년 동안 거래하면서 주류를 구입하였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

 ☞ 조사자 의견: 원고는 2008년 1기 및 2008년 2기에 위 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세금계산서 과소발행사실이 확인됨.

④ PPP 대표 김QQ의 진술(을 제15호증의 4)

- 2009년 1기, 2기에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있으나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지 않아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 조사자 의견: 원고는 위 기간 중 위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세금계산서 과소발행사실이 확인됨.

⑤ RRR 대표 김SS에 대한 문답서(을 제15호증의 5)

- 주류회사에서 부족한 자료에 대해 보충해 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사실 저희도 인건비 등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이 많아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자료를 주류도매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받아 보충하고 있다.

- 세금계산서 과다수취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된 세금은 모두 납부하였다.

⑥ TTT 대표 서UU에 대한 문답서(을 제15호증의 7)

- 고항의 친척들로부터 매입하는 농수산물 등 계산서 수취 불가능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실거래액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판매사원 배GG

- 구(區)별 판매사원이 매일 판매일보를 작성・제출하였고, 세금계산서는 2층 사무실(경리직원)에서 관리하였고, 경리여직원의 컴퓨터에는 조작오류 등의 우려로 접근할 수 없게 하였음.

-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요구금액이 작은 업체는 직접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요청하라고 하였고, 비교적 거래금액이 큰 금액은 아침에 배달나가기 전 회의할 때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자료를 정리하는 경리직원이나 관리직원들에게 거래처 중 세금계산서를 과다요구하는 거래처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 사무실 직원이 처리하였다.

○ 영업시원 조VV

- 직원들은 판매일보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전표라고 부르는 판매내역, 수금내역, 공병회수내용, 미수금이 기록된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하여 정리하였음.

- 당시 관리직원으로서 경리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였을 때 세금계산서 추가발행을 요구하는 전화도 왔었고, 당시 돌았던 얘기나 사무실 분위기로 보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라도 세금계산서를 실거래내용과 다르게 발행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요구는 판매사원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원고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면 경리여직원들이 이CC 사장에게 보고를 하고 처리해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RM 당시의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뭐땜에 카냐고 세금계산서 물어볼려면 OO한테 물어보든지 우리 담당 세무사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 내역서가 왜 필요하냐고, 그걸 사장님이 꼭 줘야될 의무가 있는건 아니거든요. 청에서 요구한다고 그러더라도.

○ 그니까 그냥 주류카드 바뀌어가지고, 그 잠깐 해가지고, 그때가 2008년인데, 그기 지금 12년돈데 언제 그게 아직까지 그걸 갖고 있냐고,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주류카드 한번 분실되가지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재발급해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계좌번호나 뭐 그런건 뭐 잘 모른다 카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고게 오늘, 내일까지 그 뭐 조사기간이라고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내일만 지나면 상관없으니까 더 이상 사장님한테 안 물을거니까 오늘 사장님이 일단 답변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O 그러니까 그 뭐지 OO한테 술 안받았다는 소리 하시면 안돼요. 왜나면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사장님 그 사업자등록증으로 2008년도 2분기에 사업자 뭐지 세금계산서가 끊겼기 때문에 사장님도 아마 그 세금계산서를 받므셨을 거예요. 신고를 하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없다 카면 절대로 안되고 ..

○ 원고의 요청으로 OOO.mdb(제①장부)와 OOO.mdb(제②장부)의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주었는데, 통상은 본・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구축해 주는 것이다.

○ 제②장부의 SystemDat 필드는 그 데이터의 최종 작업한 일자를 의미하는데, SystemDat 필드에 생성된 날짜가 같은 날 또는 다음날 이후로 날짜가 자동생성된 것이 있다는 것은 주류를 배달한 후 수량, 단가조정, 에누리, 반품, 주문취소, 추가주문 등 변동사항을 반영한 자료로 봄이 타당하다.

○ SAUPT Table의 AUTOGu 필드에 전표처리구문이 '04(재고무, 외상)'으로 표시된 것은 수금관리 화면에서 여직원이 금액을 직접 입력한 것이다.

○ A(자료): 전표 (당일)아침에 확인 (정ZZ) 자료만, 배달은 OO에서  

   B(실제): 마감- 전표수정(판매일보 확인). 전표 없는 것은 발행

   → 수금수정(판매일보 보면서 전표수금 수정 마감)

      수금수정 후에 총 금액 확인(판매, 공병입금, 카드입금)I

      - 현금, 카드입금은 무조건 카드입금란에 수금 수정

○ 지입차(정부장) 자료는 마감 따로 → 매출정리 후 총금액 확인

○ 판매일보랑 정신(차량별) 매출 품목 수랑 확인 (정부장 제외)

○ A장 마감 : 카드 공가 맞추기(그 전에 물건나간 곳 찾아서 카드자료 입력)

○ 자료정리 : 지입차는 그날그날 자료정리

○ (지입) 김▣▣, 양주따로, 정부장(A방)→ 카드는 공가・부가세 맞추기

○ 증인은 2008. 11.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증인은 거래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임시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2008.에는 OOO.mbd파일에, 2009.에는 OO_20110302_OO(부가-OO).dat 파일에 각 거래업체 별로 주문량을 입력하였는데, 위 임시파일은 영업직원의 수당계산, 미수금 관리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인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반품, 할인 등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 증인 이외에도 각 영업직원이나 배송직원들도 위 임시파일에 주문량을 입력하기도 하였다. 영업직원들이나 배송직원들이 바쁘거나 기존 거래업체가 아닌 신규거래업체에 방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임시 파일에 입력을 하지 않고 주류를 공급하기도 하였다. 영업직원들과 배송직원들은 각 거래업체에 주류를 공급하면서 물품대금을 일부 할인해 주기도 한다.

○ 영업직원들과 배송직원들이 배송을 완료한 이후, 실제 공급한 금액만큼 매출전표를 작성해서 가져오면, 증인이 이를 매일 정리하여, 2008.에는 OOO.mbd 파일에, 2009.에는 OO_20110302_OO-부가.dat 파일에 실제 매출액을 입력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임시파일과 실거래 파일의 매출금액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 (증인 이외에도 각 영업직원이나 배송직원들이 임시파일에 주문란을 입력하는 경우, 허위 입력이나 입력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증인이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다.

○ 원래는 주류카드 통장에 돈을 넣어서 결제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잘 없긴 하지만 간혹 업소사장님들이 은행가기 귀찮아하실 때가 있어서 직원들이 현금을 받아올 때도 있다. 국세청에서 주류카드를 권장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증인의 회사에서 미수를 계속 달아놓고 사장님이 은행을 가기를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현금을 받아와서 주류카드계좌에 돈을 넣고 대신 해드리는 경우가 있다. 나이가 많은 사장님 같은 경우는 주류카드라는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있고, 또 옛날에는 했는데 왜 지금은 못하느냐, 그러면 거래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사장님도 있어서 증인의 회사가 편의를 봐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나이가 많으신 사장님 말고는 거의 없는 경우이다.

○ 증인은 2008. 3. 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9. 8 경까지 부사장 직책에 있으면서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 증인이 근무할 당시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였던 하BB는 고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류판매업 경험이 없었으며, 원고 회사를 직접 관리하기에는 경영 능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증인이 원고 회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 원고 회사의 직원은 사무직원 배송직원, 영업직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영업직원은 기본 급여로 OOOO원에서 OOOO원 정도를 지급받았고, 주류 한짝당 OOOO원 내지 OOOO원을 수당 명목으로 추가지급 받았다. 각 영업직원들은 특정 업체에 대하여 주류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하는 경우에만 증인에게 보고하였다.

○ 거래업체에서 원고 회사로 주류 공급을 요청하면, 김DD이 접수를 받아서 임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담당 영업직원이나 배송직원은 업체가 지정하는 시간에 주류를 배송한다. 배송 도중이나, 배송 후에 거래 업체에서 추가 공급 요청이나 반품 요청이 있으면, 영업직원이나 배송직원이 실제 매출액에 따라 매출 전표를 다시 발행한다.

○ 발행된 매출전표를 김DD이 다음날 아침에 정리하면, 증민은 위 정리된 매출전표를 결재하고, 실제 출고량 및 재고량과 비교해서 정상적으로 출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증인은 거래 업체에 주류를 공급한 이후, 업체의 은행계좌에 돈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주류구매카드로 결제를 하고, 계좌에 돈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업체가 직접 돈을 입금한 다음 결제하거나, 거래 업체가 지급한 현금을 증인이 거래 업체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결제하기도 하였다.

○ 영업직원의 경우 수당제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임시파일을 근거로 하여 수당을 지급하였다. 배송 중이나 배송 후에 거래처에서 반품 요청이 있으면 그 즉시 임시파일에서 그 내용을 수정한다.

○ 거래처로부터 현금을 받아와서 대표자나 경리직원이 거래처에 입금해서 카드를 긁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이다.

○ 제②장부에는 영업직원별로 금액이 나누어지지만 제①장부에는 거래처별로 되어 있어서 영업사원별 구별이 되지 않고, 그래서 임시파일(제②장부)를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