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03.08 선고 2012구합35191 판결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가 받은 쟁점수임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변호사가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은 점，원고가 이 사건 수임료 관련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구성원 변호사의 소득금액 누락에 관하여 대손금 처리 등을 통하여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매출에 해당함

사 건	2012구합351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법무법인 AA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2. 15.
판 결 선 고	2013. 3.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 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속 변호사인 최BB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박CCCC 등으로부터 수임료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수입료 중 000원(이하 ’이 사건 수임료’라 한다)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임료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8. 1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9. 22.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1. 12. 1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1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임료는 최BBB의 개인계화로 입금되었으므로，원고는 수임사실이나 수임료 지급사실을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수임료는 최BBB의 개인소득인 점 등을 고려할 때，이 사건 수임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는 독립된 사무실에서 각자의 사무장을 두고，각 자 수임하며， 수임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각자의 수임료를 관리하기 위 한 개인계좌를 개설하고， 원고의 경비 및 분담금을 분담하였다. (2) 원고는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 개인계좌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3) 최BBB은 2006. 2. 1.부터 개인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07. 6. 29. 폐업 하였다. 최BBB은 원고로부터 급여로 2009년 000원， 2010년 000원을 지급받았다. (4) 대법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사건검색 사이트 조회결과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수임료 관련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최BBB은 담당변호사로 각 입력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최BBB이나 그의 사무장 계좌로 이 사건 수임료가 입금 되었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 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원고는 독립채산제 형식하에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수임료를 합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관련 제세를 신고한 점， 최BBB은 2009， 2010년 원고의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임료 관련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9라2248호 사건의 수임료 일부를 신고하고，매출원장에 기재한 점， 원고는 구성원 변호사의 소득금액 누락에 관하여 대손금 처리 등을 통하여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임료는 원고의 매출로 봄이 상당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구합3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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