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05.24 선고 2012구합34884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 스스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이상，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2012구합34884 제2차납세자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원 고	사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5.
판 결 선 고	2013. 5.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일시경 원고를 주식회사 라인음향(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세금의 각 부과처분 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회사는 음반 기획 제작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이 법인 세(본세)， 부가가치세(본세)， 근로소득세(본세) 합계 00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라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 (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따라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 합계 000원을 부과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을 기재한 서면이나 ’원고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 ・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원고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을 당시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32%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3)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은 0000원이 넘어 이 사건 회사의 자산으로 국세의 전부나 일부를 징수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정수하고자 하는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원고가 피고로부터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을 기재한 서면이나 ’원고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 ・ 납부기한 ・ 납부장소와 원고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개포세무서장이 1998. 10. 26. 원고가 소유하였던 서울 강남구 OOOO 0000 대 309.3㎡ 및 그 지상 건물， 서울 송파구 OOOO 0000 대 166㎡， 서울 송파구 OO동 0000 대 72.9㎡를 압류한 사실，② 피고가 2001. 9. 11. 원고가 소유하였던 서울 송파구 OO동 000 대 166㎡， 서울 송파구 OOO동 396 대72.9㎡를， 2002. 12. 12. 서울 강동구 OO동 468 지상 OOO 000호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각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 증인 원C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1995.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 의 발행주식 10，000주(100%) 중 3，200주(32%)는 원고가， 1，200주(12%)는 원고의 처 인 권DD가， 1，700주(17%)는 검BB이， 1，200주(12%)는 김EE이， 1，200주(12%)는 김FF 이， 1，000주(10%)는 김GG가， 500주(5%)는 김HH가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② 김BB은 2003. 8. 20.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0000원이었고， 원고와 자신이 50% : 50%로 균등하게 투자하되 투자 지분은 원고가 40%(처 포함)， 자신이 35%(처， 장모 포함)를 갖는 것으로 하였고， 1억 원의 자본금은 우선 원고의 자금으로 납입하고 1개월 후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투자 금액인 0000원을 이 사건 회사에 서 발생한 자신의 이익금으로 원고에게 갚았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5호증)를 작성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위 확인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③ 원C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를 무상으로 배정받았고， 1995. 4. 1.경 이 사건 회사에게 자신의 주식을 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원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1998. 6. 27. ’이 사건 회사의 납입 자본금 0000원은 자신의 개인 예금계좌(0000， 신한은행 OOO동 지점)에서 인출하여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1호증)를 작성한 점，② 원고는 억압적인 분위기하에서 위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강압에 의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③ 김BB이 원고에게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투자 금액인 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검BB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김BB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④ 원CC이 ’무상으로 배정받은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CC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를 무상으로 배정받았다’는 취지의 원CC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1호증)의 기재 내용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피고가 원고 스스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을 제1호증)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기재，증인 김BB， 원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을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녹음실 장비，IIII 테이프 등 이 사건 회사의 자산 이 수십억 원에 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② 김B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녹음실 장비는 2-3억 원， IIII 테이프는 000원을 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원C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녹음실 장비는 000원， IIII 테이프는 수십억 원을 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각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점，③ 원고가 1994. 10. 28.경부터 1995. 6. 11.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자금 000원을， 1995. 8. 28.경부터 1997. 8. 27.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자금 000원을 각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 사건 회사에는 장부상 현금 시재와 달리 실제 현금 시재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④ 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에는 1997. 12. 31.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000원，부채총계가 000원，자본총계가 0000원으로， 1998. 12. 31.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000원，부채총계가 0000원，자본총계가 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산으로 국세의 전부나 일부를 징수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녹음실 장비，IIII 테이프 등의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에는 1997. 12. 31. 기준으로 순자산이 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구합3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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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12조

국세기본법 제3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0718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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