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3850

【사건명】 산재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1. 03 【판결선고】 2013. 0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16,380원 및 고용보험료 1,399,590원, 2009년도 귀속 산업재해보상보험료 743,710원(소장에 기재 된 '743,110원'은 오기로 보인다) 및 고용보험료 1,578,580원, 2010년도 귀속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772,320원 및 고용보험료 1,394,280원(소장에 기재된 1,394,27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1. 서울 송파구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의 신문보급소(이하 '이 사건 신문보급소'라고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11. 14. '이 사건 신문보급소에서 근무하는 신문배달원이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그 임금 총액의 신고를 누락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아래 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 및 고용보험료 합계 6,504,8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연도	구분	조사 전		조사 후		추가징수액
연도	구분	임금총액	보험료	임금총액	보험료	보험료	가산금	합계
2008년	산재보험료	56,760,000	590,300	110,640,000	1,150,650	560,350	56,030	616,380
2008년	고용 보험료	0	0	110,640,000	1,272,360	1,272,360	127,230	1,399,590
2009년	산재 보험료	60,480,000	628,990	125,490,000	1,305,090	676,100	67,610	743,710
2009년	고용 보험료	0	0	124,790,000	1,435,080	1,435,080	143,500	1,578,580
2010년	산재 보험료	65,010,100	702,100	130,020,000	1,404,210	702,110	70,210	772,320
2010년	고용 보험료	0	0	110,220,000	1,267,530	1,267,530	126,750	1,394,280
계			1,921,390		7,834,920	5,913,530	591,330	6,504,860

[단위 : 원]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7.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4, 5,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문보급소의 신문배달원들은 원고와 사이에 1부당 배달단가에 배달부수를 곱한 보수를 지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없이 자신의 책임 하에 신문을 배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문배달원들의 배달 업무는 약 3~4시간 정도에 불과하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충분히 겸업이 가능하고 업무의 대체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신문보급소의 신문배달원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신문배달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과거 3년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한꺼번에 소급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면서 신문배달원들과 사이에 배달구역, 배달부수 및 1부당 단가 등을 미리 정하여 신문배달을 위탁하는 내용의 배달수수료 약정을 체결하고 신문배달원들로 하여금 ○○일보, ○○○○신문, ○○○○○○ 등의 신문을 배달하도록 하였는데, 위 배달수수료 약정에는 휴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하고 신문은 2시간 30분 이내에 고객에게 투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신문보급소의 신문배달원은 총 11명인데, 원고는 그 중 4명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신문배달에 필요한 오토바이 3대와 캐리어 1대를 대여해 주면서 위 오토바이의 보험료, 수리비 및 유류비 등을 부담하였다. 나머지 7명의 신문배달원은 각자 자신의 자전거,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신문을 배달하는데 캐리어의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원고로부터 캐리어를 대여 받을 수 있다. 3) 신문은 통상 매일(일요일은 제외) 새벽에 화물차로 이 사건 신문보급소 인근 상가 처마 밑에 하차되는데, 신문배달원들은 매일 새벽 1시경 신문 하차 장소에 나와 각자 배달할 신문에 전날 저녁 이 사건 신문보급소에서 숙식하는 소외1가 미리 분류해 둔 광고지를 끼워 넣은 뒤 2:00부터 5:30경까지 신문을 배달하였다. 4) 원고는 신문배달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배달구역을 정해주고 신문 하차장소와 하차시간, 배달구역과 고객의 주소를 비롯하여 배달시간의 엄수 등 배달시 주의사항을 미리 교육하였다. 5) 신문배달원들의 보수는 구역별 배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 1부당 배달단가(1,8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배달부수를 곱하여 산정되는데, 원고는 신문배달원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보수를 월 단위로 지급한다. 6) 신문배달원이 신문배달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길 경우 배달원 스스로 대체자를 물색할 수도 있지만 원고에게 연락할 수도 있다. 원고는 이 경우 직접 배달하거나 다른 배달원으로 하여금 대신 배달하게 하고 배달하지 못한 부수만큼은 급여에서 공제한다. 다만 이 사건 신문보급소의 배달구역 중 아파트 지역은 다른 배달원에 의한 대체가 비교적 용이한 편이지만, 가락시장 지역은 배달구역이 넓고 주소·상호·전화번호가 기재된 명단만으로 배달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배달구역을 미리 숙지하지 못한 제3자에 의한 대체가 여의치 않다. 7) 신문대금은 대부분 지로나 자동이체로 이 사건 신문보급소에 직접 납부되고, 고객이 신문을 배달받지 못하면 곧바로 이 사건 신문보급소로 연락하므로 신문배달원들이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8) 원고는 신문배달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산업재해보상 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자성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 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이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40601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 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3792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문보급소에서 근무하는 신문배달원들은 원고가 정한 배달구역과 배달시간에 따라 출근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신문배달원들이 원고와 체결한 배달수수료 약정에는 휴무일이 정해져 있는 점, ③ 원고는 일부 신문배달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신문 배달에 필요한 오토바이 등을 대여하면서 그 유류비 등을 부담한 점, ④ 원고는 신문배달원들에게 배달시간의 엄수 등 주의사항을 교육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신문배달원은 정해진 시간 내에 신문배달을 마쳐야 하는 점, ⑤ 일부 배달구역의 경우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 하기가 쉽지 않은 점, ⑥ 신문대금과 광고료 수입 등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고 신문배달원들은 원고로부터 배달 부수에 따른 일정액의 보수를 월 단위로 지급받는 점, ⑦ 원고가 신문배달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산업재해 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업무시간이 짧아 다른 사업장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 이거나 신문배달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문배달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문보급소의 신문 배달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보험료징수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임금 총액 등 사실과 다른 신고가 된 경우에는 조사를 통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이를 소급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법 제10조 제2호에서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 제6 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①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2항에 따른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고용보험법」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보험료) ①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 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 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 14조 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 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 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당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제 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 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 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열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 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열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40601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3792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합33850 (2012구합3385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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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37923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406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