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1984

【사건명】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11. 30 【판결선고】 2013. 0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2.(소장의 '2012. 6. 2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38,571,4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8.부터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직원 3명(주방 1인, 배달 등 2인)을 고용하였으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제1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원고가 2011. 7. 1. 고용한 소외1는 주로 배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2. 3. 14. 20:40경 원고의 남편인 소외2 소유의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 쪽에서 군남 방향으로 편도 1차로 길을 주행하던 중, 배수암거 공사 후 되메우기한 지점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이하'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피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족인 망인의 처 소외3에게 유족급여 77,142,850원 및 장의비 9,093,040원을 지급하고, 2012. 6. 22.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험급여의 50%인 38,571,420원을 징수한다는 통지(이하 의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의 근무를 종료한 후 사적 용무를 보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그 중 50%를 징수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수차 망인에게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국가 보훈처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고, 향후 딸을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예정이라면서 그 가입을 반대하였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의 책임은 망인에게 있으므로 그 신고 의무 해태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7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근무시간은 통상 09:00경부터 21:00경까지였는데,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근무시간 중 발생한 점, ② 망인이 타고 있던 이륜자동차는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업무를 보던 원고 남편의 소유로서 망인이 통상 음식 배달 및 그릇 수거시 이용하던 차량이었던 점, ③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12. 3. 14. 16:00경 샘가설재 사업장에서 이 사건 음식점에 음식배달을 주문하였는데, 그 그릇의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던 중 망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샘가설 재로 가던 경로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점, ④ 원고는 2012. 4. 30.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망인이 그릇 수거를 위해 운행중 도로파괴 장소에서 중심을 잃어 이를 원인으로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기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샘가설재로 배달한 음식의 그릇을 수거하러 가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임을 추단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며,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이러한 산업재해보험의 당연가입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험의 당연가입시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지만, 보험료징수법은 산업재해보험 행정상의 편의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같은 법 제11조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해태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로 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설령 망인이 산업재해보험 가입에 반대하였다 하더라도,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원고에게 고용된 때에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원고와 망인의 산업재해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⑦ 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 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 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② 사업주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을 시작 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일괄 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업은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 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의 경우만 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 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 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 기한(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 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분할 남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 경합된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합31984 (2012구합3198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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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3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사건명 태그]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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