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2726

【사건명】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목포시 석한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10. 11 【판결선고】 2012. 1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17.자 기636,380원 및 2012. 5. 22.자 14,514,280원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는 2012. 10. 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로써 2012. 6. 28.자 17,150,66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나 피고는 2012. 6. 28. 2012. 5. 22.자 50,224,510원의 부과처분 중 35,710,230원을 감액하였을 뿐 이를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경 목포시 상동 이하생략 지상 건물 1층에서 '○○○'이라는 상호로 중화요리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경영하고 있는 자이고, 소외1은 2011. 5. 3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주방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자이다. 나. 소외1은 2011. 6. 29. 16:00경 이 사건 사업장 주방에서 음식을 요리하던 중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넘어지고 4~5회 구토를 하는 등의 증상을 보여 17:30경 조퇴한 후 약국에서 약을 사먹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다음날 출근하여 야채를 썰다가 다시 우측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재발하자 일을 중단하고 자택으로 가 휴식을 취하였다. 소외1은 그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자 않자 2011. 7. 2.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급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1에게 휴업급여, 진료비, 장해급여 등 합계 105,721,780원을 지급한 후 원고가 소외1을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2. 1. 17. 기636,380원, 2012. 5. 22. 50,224,510원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2. 6. 26. 소외1에 대한 장해등급을 종전 제5급 제8호에서 제 12급 제15호로 재결정하여 소외1로부터 장해급여로 지급된 71,420,470원을 부당이득 금으로 환수하였고, 이에 따라 2012. 6. 28. 원고에 대하여 2012. 5. 22.자로 부과된 5이224,510원 중 35,71이230원(= 위 부당이득금 71,420,470원 ×1/2)을 감액결정하였다 (이하 2012. 1. 17자 2,636,380원의 부과처분과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2. 5. 22. 자 14,514,280원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평소 하루 담배 2갑씩을 흡연하였던 점, 소외1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환경도 통상적인 중화요리점에 비해 열악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소외1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평소 누적된 과로나 건강관리 소홀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1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소외1은 2011. 5. 3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매일 06:00경부터 21:00경까지 근무하였고, 쉬는 날은 2일 뿐이었다. ○ 소외1의 하루 업무내용은 오전에 당일 음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인 각종 야채를 썰고, 춘장을 볶고 탕수육 소스를 만드는 등 음식 주문이 들어오기 전까지 요리 준비를 하며, 09:30경부터 약 30분간 아침식사를 하고, 이후 12:00경부터 15:00경까지 점심식사로 주문된 요리를 만들고 이후 주문이 뜸해지면 늦은 점심을 먹었다. 그 후 저녁식사 주문에 대비하여 다시 음식 준비나 설거지를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저녁시간이 되면 주문된 요리를 만들고 21:00경을 전후하여 업무를 마무리하고 저녁식사 후(때에 따라서 저녁을 먹지 않을 때도 있었다) 퇴근을 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의 근무환경 보통 중국요리는 불을 이용하여 요리를 하므로 소외1이 근무하던 이 사건 사업장의 주방은 열기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홀과 연결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막혀 있고 특별한 환풍시설이 없었다. 3) 소외1의 평소 건강상태 ○ 소외1의 나이는 만 53세이고 신장은 171cm, 체중은 67kg이며,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으나 하루에 담배 2갑을 피웠다(흡연력 약 30년). ○ 소외1의 과거 건강보험수진 내역에는 치과치료를 받은 이외에 별다른 치료내역은 없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 소외1의 주치의(○○○○병원) 당뇨병 및 고혈압 병력이 없던 환자로 우측 편마비감이 있어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 하에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임. ○ 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 소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특별한 사건은 없음,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 증가나 근무시간의 변화 없음, 새벽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시간이 과중한 상태임(만성적인 과로로 인한 혈관 질환 발현 요인은 있음)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단기간에 만성적인 과로의 누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판단외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식사 및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06:00부터 21:00까지 하루 약 15시간 동안 근로하여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상당히 장시간 근무한 점, 또한 소외1이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 이래 약 1달간 2일 밖에 쉬지 못한 점, 업무내용도 음식 준비와 주문된 요리를 만들면서 대부분 서서 일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주방은 열기가 높은데도 외부와 환풍이 잘 되지 않는 등 근무환경 또한 열악하 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의 누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 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페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 급여 간병급여 유숙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끝〉【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합2726 (2012구합2726_광주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사건명 태그]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