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0038

【사건명】 고용 산재보험료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6. 05 【판결선고】 2013. 07.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4. 원고에게 한 2007년 5,628,880원, 2008년 5,682,110원, 2009년 7,889,120원의 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재정산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컴퓨터, 주변기기 및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초·중·고교학내전산망 및 컴퓨터 유지 보수,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을 2010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확정정산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확정보험료를 정산하였다. 피고는 "'방과 후 학교강사(이하 '강사'라 한다) 강사수수료, 현장노무비'를 임금총액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2010. 11. 4. 원고에게 별지 확정보험료 내역 중 '당초부과금액'란 기재와 같이 24,227,630원의 확정보험료를 추가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14. 피고에게 확정보험료 재정산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0. 12. 24. 별지 확정보험료 내역 중 '재정산후 부과금액'란 기재와 같이 5,027,520원을 감액한 19,200,110원의 확정보험료를 재부과하였다(이하 감액된 2010. 11. 소자 확정보험료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12. 30. 피고에게 추가로 정보통신기기 및 물품명세서 내역을 제출하며 확정보험료 재정산을 요구하였으나, 2011. 1. 11. 피고로부터 불가통보를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3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강사수수료에 관하여 강사는 수강 학생수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점, 원고는 모집공고, 강의시간 배치, 강의평가, 강사교체에 개입하지 아니하는 점, 강사는 강의 이외 겸업을 할 수 있는 점, 원고는 강사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납부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사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 또한 강사 결강시 투입되는 시간제 강사는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강사 및 시간제 강사들에게 지급된 강사수수료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현장노무비에 관하여 원고는 학내전산망 및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하면서 노후된 정보통신기기를 새기기로 교체설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건설공사대금 중 장비납품대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기기는 원고의 일반직원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므로, 현장노무비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장비납품대금 및 현장노무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강사수수료 (가) 원고는 방과후 학교 강사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대표이사 소외1과 방화구 특기적성교육 강사 ○○○은 다음과 같이 상호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기본내용)
○○○은 사업의 특성상 원고가 지정한 장소(학교)에서 원고의 회원을 학습 관리하고, 회원을 신규로 모집하며, 원고는 제3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에게 수수료를 정산 지급한다.
제3조(수수료) 별첨 첨부
제5조(계약만료일 이외의 계약 해지)
1.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제2조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해지되며, 이 경우 ○○○은 관리하던 회원을 원고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 공금유용, 행정처리 절차의 불이행, 기타 영업 비밀을 유출한 경우
▸업무태도 및 교육 성적이 현격하게 불량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원고의 등록된 의장이나 상표를 본 계약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이 학교관계자로부터 교실관리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은 경우
▸○○○이 사업 계약을 목적으로 업무경력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병력 등을 숨길 경우
제7조(기타)
3.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5조 제3항, 제34조 제1항 등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은 4대보험 적용 제외자임을 확인한다.
강사수수료 제도

항목	제도
최저지원수수료	80만 원
매출수수료	* 수강생: 350 ~ 550명 * 수수료율 : 15.6% ~ 15.9% * 3인 강사 운영교: 15.5% 고정
참여수수료	* 참여율: 21% ~ 44% 이상 * 수수료: 12만 원 ~ 37만 원
경력 수수료	* 지급기준: 참여율 21% 이상(기존 원고 주강사 경력 100% 인정)
교재수수료	* 교재 판매 입금액의 10%
인턴수수료	* 신입: 70만 원 * 6개월 이상: 80만 원 * 독립강의 수수료(인원기준無/20%) * 인술수수료 * 1년 이상: 평가 후 주강사 우선 발령
특별성과수수료	* 290명 이상 주강사 1인 운영 학교 * 290명 초과 매출의 25% 지급(한도: 40만 원) * 중도 변경시 일수 산정 지급

(나) 원고의 대표이사 원고1, 차장 소외2는 2010. 12. 2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가 해당 학교로 강사를 배치하면 강사가 학교와 협의하여 강의시간, 강의내용, 교재를 정한다.
▸강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없고, 상호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따른다.
▸기본수수료 80만 원에 매출, 참여, 경력 등을 감안한 수수료를 더한 후, 강의하지 못한 날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강사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강사가 개인적 사정으로 강의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요청하면, 시간제 강사를 고용하여 대체한다.
▸강사가 개인적 사정으로 강의하지 못할 경우 강의하지 못한 날만큼 금액을 공제한다.
▸강사에 대하여는 3%의 사업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다) 원고의 강사로 근무하였던 소외3은 2010. 12. 23. 피고 담당공무원과의 통화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기본금 80만 원에 수당을 더한 금액을 강사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오전 8:40부터 오후 4:40까지 해당학교에서 근무하도록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원고는 강사들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을 하였고, 강의를 체크 및 지도감독하였다. 강사를 관리하는 직원도 있었다.
▸강의계획, 강의 시간, 교재는 원고와 협의하여 정한다. 원고가 만든 교재를 사용하거나, 원고와 계약되어 있는 출판사를 통해 교재를 구입한다. 강의 시간표나 안내문 등도 회사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는다. 강의 계획 등 강의 관련 사항은 무엇이든 회사의 승인을 받고 했다.
▸배치된 학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 현장노무비 (가) 원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별지 공사수입금 계정별원장에 따른 공사 기재와 같이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4. 확정보험료 부과 당시, "'초 중 고등학교의 학내전산망 및 컴퓨터의 유지보수 사업을 하면서 얻은 수입'은 공사수입금인데, 이에 대한 현장노무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 '2007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노동부고시 2006-42호), '2008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노동부고시 제53호), '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97호)에 따라 28%의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현장노무비를 산정하였다. (3) 피고의 임금총액 산정 피고는 2월 이상 3월 미만 시간제 강사 중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의 임금, 공사수입금 중 원고 제출의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장비납품대금을 제외하여 임금총액을 재산정하고, 2010. 12. 24. 원고에게 확정보험료 재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강사수수료에 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제5조 제2호)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용보험법 역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참조). (나) 우선, 강사에 관하여 보건대, ① 강사는 원고 지정의 학교에 출근하여 원고 지정의 근무시간(오전 8:40부터 오후 4:40까지)에 근무한 점, ② 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원고는 '강사의 업무태도 및 교육성적이 현격하게 불량하다고 판단되거나, 학교관계자로부터 교실관리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은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강사에 대한 교육, 강의내용의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는 점, 실제 원고는 강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강의 내용이나 교재 선정을 지도감독한 점, ③ 계약서 중 강사수수료제도의 인턴수수료 항목에 의하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평가 후 주강사로 우선 발령될 수 있고, 실제 주강사로 발령된 강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방과후 교육이라는 업무내용에 비추어 제3자에 의한 업무 대행이 어려운 점, ④ 원고는 학교로부터 위탁계약에 따라 수강료, 교재판매료 등을 수령한 후, 강사에게 수강생 수, 교재판매량 등에 따라 일정액의 보수를 월 단위로 지급한 점, ⑥ 월 80만 원의 최저지원수수료는 기본급으로 볼 수 있는 점, ⑦수강생 수나 교재 판매에 따른 강사수수료의 차등지급은 학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볼 수 있는 점, ⑧ 강사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고, 4대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가 사용자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시간제 강사에 관하여 보건대, 시간제 강사는 강사를 대신하여 결강된 강의를 진행한 후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①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②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강사의 강사수수료를 제외하고 임금총액을 재산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현장노무비에 관하여 (가)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제13조 제6항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제정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고시는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노무비율을 총 공사금액의 28%로 정하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임금총액을 밝힐 의무를 지우면서도,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자료 미제출 등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따라 임금총액을 추정하고 이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위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2010. 11. 4.자 확정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재정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공사수입금에서 장비납품대금을 공제하고 임금총액을 재산정한 점(별지 공사수익금 계정별원장에 따른 공사에 의하면, 피고는 장비 납품만으로 가능한 공사를 제외하고, 장비 납품 이외에 노무 제공이 필요한 공사를 포함하였음이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 주장의 현장노무비는 실제 장비가액에 10%의 이윤을 더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28%의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이윤보다 더 많은 노무비가 산정되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3,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제된 장비납품대금 외에 실제 납품한 장비가액 또는 현장노무비를 밝힐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 28%를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한편, 원고는 일반직원에 의하여 설치하였음을 전제로 현장노무비를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별지 공사수입금 계정별원장에 따른 공사에 의하면 노무 제공이 필요한 공사를 인정할 수 있고(예컨대, 옥상안테나 및 RNS 설치 등은 노무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원고의 일반직원에 의하여 노무가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확정보험료 내역】 (단위: 원)

연도	구분		임금총액			확정보험료
연도	구분		정산전	당초금액 (2010.11.4.)	재정산 (2010.12.14.)	당초부과금액ⓐ (2010.11.4.)	재정산후 부과금액ⓑ (2010.12.14.)	차액ⓑ-ⓐ (재정산후-당초)
2007년	산재	본사	190,067,100	438,031,962	491,815,242	2,082,900	2,498,680	415,780
	산재	건설일괄	5,493,818	67,356,718	13,573,438	2,375,530	310,260	△2,065,270
	고용	본사	186,817,100	438,031,962	423,949,022	2,888,960	2,727,020	△161,940
	고용	건설일괄	5,493,818	67,356,718	13,573,438	711,430	92,920	△618,510
2008년	산재	본사	331,841,930	579,153,167	592,021,141	2,572,040	2,705,860	133,820
	산재	건설일괄	-	33,227,993	20,360,019	1,209,490	741,100	△468,390
	고용	본사	331,841,930	579,153,167	505,842,981	2,844,080	2,001,010	△843,070
	고용	건설일괄	-	33,227,993	20,360,019	382,110	234,140	△147,970
2009년	산재	본사	331,841,930	652,734,443	661,170,395	3,337,280	3,425,020	87,740
	산재	건설일괄	-	46,482,967	38,047,015	1,599,010	1,308,810	△290,200
	고용	본사	331,841,930	652,734,443	568,168,615	3,690,260	2,717,760	△972,500
	고용	건설일괄	-	46,482,967	38,047,015	534,540	437,530	△97,010
합계						24,227,630	19,200,110	△5,027,520

공사수입금 계정별원장에 따른 공사 1. 2007년 (단위: 원)

날짜	적요	공사 포함	공사 제외	공사액(A)	장비액(B)	총금액 (A+B)	비고
날짜	적요	공사 포함	공사 제외	공사액(A)	장비액(B)	총금액 (A+B)	내역	해당 서증
1/19	DELL PE1900/(주)○○		○		3,500,000	3,500,000	DELLPowerEdge 1900. Server	갑13-1
1/29	○○○○○○공사/○○구청	○		300,000		300,000	옥상안테나 및 R.N.S 설치외	갑13-2
1/30	BackBone Switch/(주)○○○○○		○		30,500,000	30,500,000	장비	갑13-3
2/20	LCD프로젝트설치/○○초	○		800,000		800,000	천정 및 매립시공 설치공사	갑13-4
2/26	학내네트워크공사/○○학교	○		30,000		30,000	5PORT HUB 설치	갑13-5
2/27	특별실 라인공사/○○중	○		100,000	50,000	150,000	AMP RJ-45Jack, 8PORT HUB등	갑13-6
2/28	Secur eWorks 1000/○○초		○		3,500,000	3,500,000	방화벽 소프트웨어	갑13-7
2/28	AT-8000Series/○○초		○		4,200,000	4,200,000	스위칭 허브	갑13-8
2/28	BackBone Switch/(주)○○○○○		○		39,500,000	39,500,000	LAN 장비	갑13-9
2/28	BackBone Switch/○○전기통신		○		30,000,000	30,000,000	LAN 장비	갑13-10
3/6	AT-9924SP/○○기능대		○		26,982,000	26,982,000	AT-9924SP,AT-SPTX,AT-A47등	갑13-11
3/30	랜공사/○○중	○		24,000		24,000	Lan cable설치	갑13-12
3/30	네트워크공사/○○초	○		180,000		180,000	증빙서류 없음
3/30	네트워크공사/○○중	○		130,000	50,000	180,000	Lan cable 재구성/파티션매립로듈연결	갑13-13
5/31	네트워크몰딩공사/○○초	○		150,000		150,000	16개 교실 몰딩공사 등	갑13-14
5/31	네트워크공사/○○초	○		120,000		120,000	신규LAN구축	갑13-15
5/31	복구프로그램설치/○○고		○		960,000	960,000	PC-keeper.4.0(시스템보호, 복원프로그램)	갑13-16
6/15	네트웍공사/○○초		○	104,545	1,600,000	1,704,545	인터넷셋팅 및 내선시공,인건비포함	갑13-17
6/18	신축통신공사/제○○○○부대	○		10,278,218		10,278,218	증빙서류 없음
6/19	전기및네트워크공사/○○초	○	○	370,000	990,000	1,360,000	인터넷 셋팅 및 내선시공	갑13-18
6/28	3층컴실네트웍공사/○○○○초	○	○	20,000	1,500,000	1,520,000	네트워크공사-Switching24port hub
7/18	학내망이전공사/○○중	○		3,790,000		3,790,000		갑13-19
8/9	컴퓨터교실바닥공사/○○초	○	○	8,025,000	840,000	8,865,000		갑13-20
8/16	전기및네트웍공사/○○○초	○		4,564,909		4,564,909	네트웍 및 전기보수	갑13-21
8/27	라인공사외/○○초	○		1,527,000		1,527,000		갑13-22
8/31	도서관네트워크공사/○○초	○		1,140,000		1,140,000	도서관 리모델링 관련 LAN구축	갑13-23
9/3	컴퓨터실링크공사/○○초	○	○	200,000	600,000	800,000	링크공사-10/100mbps 24Port Hub
9/13	LAN공사/○○초	○	○	40,910	50,000	90,910	랜포설-허브 5port	갑13-24
9/21	교실몰드공사/○○초	○		181,000		181,000	네트워크/교실몰딩공사	갑13-25
10/22	어학실링크공사/○○초	○	○	474,000	80,000	554,000	링크공사-8port 10/100MPBS S/W HUB	갑13-26
12/31	계통보호전송공사/○○전력	○		15,926,982		15,926,982
계				48,476,564	144,902,000	193,378,564

2. 2008년 (단위: 원)

날짜	적요	공사 포함	공사 제외	공사액(A)	장비액(B)	총금액 (A+B)	비고
날짜	적요	공사 포함	공사 제외	공사액(A)	장비액(B)	총금액 (A+B)	내역	해당 서증
1/7	전송케이블공사/○○○○초	○		1,818,181		1,818,181	인터넷전송공사	갑15-1
1/14	설치수수료/○○○	○		500,000		500,000	설치수수료, 증빙서류없음
1/14	라인공사/○○초	○		817,000		817,000	증빙서류 없음
1/31	중경고네트웍공사/○○○○○○	○	○	896,364	740,000	1,636,364	네트워크공사-3COM 24PORT HUB	갑15-2
2/1	네트웍및PC이전공사/○○산업	○		600,000		600,000	네트웍및PC이전공사	갑15-3
2/11	교무실네트워크공사/○○고	○	○	950,000	1,430,000	2,380,000	D-LINK 24PORT HUB,24SWITCHING HUB	갑15-4
2/11	서버실이전공사/○○고	○	○	880,000	460,000	1,340,000	D-LINK 24PORT HUB	갑15-5
2/16	라인공사/○○중	○		1,550,000		1,550,000	네트웍기기 및 라인공사	갑15-6
2/20	판매알선수수료/○○네트웍		○		468,864	468,864	○○네트웍스(주)○○○○	갑15-7
2/22	라인공사/○○중	○	○	70,000	250,000	320,000	네트웍기기및라인공사-다산HUB V2320	갑15-8
2/27	라인공사/○○초	○	○	42,000	750,000	792,000	네트웍기기및라인공사-다산HUB V2320	갑15-9
2/28	컴퓨터실외네트웍/○○초	○	○	106,000	400,000	506,000	네트워크공사-24PORT SWITCH HUB	갑15-10
3/3	설치수수료/○○정보통신	○		100,000		100,000	증빙서류 없음
3/5	설치수수로/○○○	○		355,200		355,200	증빙서류 없음
3/5	설치수수료/○○정보판매	○		500,000		500,000		갑15-11
3/10	설치수수료/○○컴퓨터	○		1,700,000		1,700,000		갑15-12
3/24	설치수수료/○○정보통신	○		200,000		200,000		갑15-13
3/24	설치수수료/(주)○○○○	○		50,000		50,000		갑15-14
3/26	네트워크공사/○○고	○	○	60,000	120,000	180,000	네트워크공사-24P HUB	갑15-15
3/31	설치수수료/○○정보통신	○		600,000		600,000		갑15-16
4/1	설치수수료/○○시스템	○		1,636,364		1,636,364		갑15-17
4/14	설치수수료/○○정보통신	○		2,600,000		2,600,000		갑15-18
4/14	설치수수료/○○컴퓨터	○		7,700,000		7,700,000		갑15-19
4/15	LCD프로젝터설치/○○중	○		1,800,000		1,800,000		갑15-20
4/17	설치수수료/○○○	○		200,000		200,000		갑15-21
4/22	설치수수료/○○○○소프트	○		110,373		110,373		갑15-22
4/22	설치수수료/○○시스템	○		90,000		90,000		갑15-23
4/23	드림관네트웍구축/○○○○○	○	○	1,040,000	10,800,000	11,840,000	네트워크공사-스위칭허브, 광기기비트 모율, 광패키코드,패치판넬	갑15-24
4/24	AVR설치외/○○고		○		1,800,000	1,800,000	자동전압조정기, 무정전원장치	갑15-25
4/25	스위칭허브설치/○○○초		○		2,100,000	2,100,000	네트워크 장비-스위칭허브	갑15-26
4/25	스위칭허브설치/○○고		○		3,000,000	3,000,000	네트워크장비-스위칭 허브	갑15-28
4/29	영상장비설치/○○중	○		400,000		400,000	LCD프로젝트 및 스크린 설치	갑15-29
5/6	드림관백보외/○○○○대	○	○	490,000	12,510,000	13,000,000	네트워크공사-스위칭허브, 광기기비트 모율, 광패키코드	갑15-30
5/7	설치수수료/○○○○○○	○		438,000		438,000		갑15-31
5/13	교실몰딩작업외/○○초	○		2,102,000		2,102,000	링크포설공사	갑15-32
5/13	영업및설치수수료/○○컴퓨터	○		1,104,000		1,104,000		갑15-33
5/19	설치수수료/(주)○○○	○		21,600		21,600		갑15-34
5/20	수수료/○○정보판매	○		1,000,000		1,000,000		갑15-35
5/20	설치수수료/(주)○○○	○		30,800		30,800		갑15-36
5/21	설치수수료/(주)○○시스템	○		90,000		90,000		갑15-37
5/21	지문인식기시공/○○○○○○○	○		140,000		140,000	중앙현관, 지문인식기 설치	갑15-38
5/28	교실몰딩공사/○○중	○	○	60,000	460,000	520,000	네트워크기기및몰딩보수(다산HUB2320)	갑15-39
5/29	LCD프로젝터설치/○○중	○		350,000		350,000	LCD프로젝터천정설치공사	갑15-40
5/29	LCD프로젝터설치/○○중	○		350,000		350,000	LCD프로젝터천정설치공사	갑15-41
6/5	설치수수료/(주)○○○○	○		436,363		436,363		갑15-42
6/13	설치수수료/(주)○○○○	○		4,000		4,000		갑15-43
6/16	설치수수료/(주)○○○	○		575,000		575,000		갑15-44
6/20	판매알선수수료/○○네트웍		○		1,054,944	1,054,944		갑15-45
6/23	설치수수료/(주)○○컴퓨터	○		1,180,000		1,180,000		갑15-46
6/26	TV컴퓨터연결공사/○○초	○		184,000		184,000	TV-컴퓨터연결공사	갑15-47
6/30	컴퓨터연결공사/○○초	○		196,000		196,000	TV-컴퓨터연결공사	갑15-48
6/30	설치수수료/(주)○○○○	○		1,818,182		1,818,182		갑15-49
7/16	설치수수료/(주)○○○○	○		4,545,454		4,545,454		갑15-50
7/31	설치비/○○정보통신	○		1,215,000		1,215,000		갑15-51
8/20	판매알선수수료/○○네트웍		○		586,080	586,080		갑15-52
8/26	1F네크워크공사/○○초	○	○	216,000	250,000	466,000	네트워크공사-19"허브랙	갑15-53
8/28	네트웍공사외/○○초	○	○	1,340,000	900,000	2,240,000	네트워크공사외-24P SWITCHING HUB 3COM	갑15-54
9/20	판매알선수수료/○○네트웍스		○		293,040	293,040		갑15-55
9/23	설치수수료/○○정보통신(주)	○		2,963,636		2,963,636		갑15-56
9/24	영상장비연결공사/○○초	○	○	84,000	50,000	134,000	영상장비연결공사-모니터배분기	갑15-57
9/25	몰딩네트워크공사/○○○○초	○	○	230,000	290,000	520,000	네트워크/몰딩공사-24P HUB	갑15-58
9/25	설치수수료/○○정보판매	○		500,000		500,000		갑15-59
9/30	설치수수료/(주)○○디지털	○		18,182		18,182		갑15-60
10/1	영상장비설치공사/○○중	○		350,000		350,000	영상장비 재설치	갑15-61
10/1	영상장비설치공사/○○중	○		242,000		242,000	영상장비 재설치	갑15-62
10/2	도서실라인공사/○○중	○	○	315,000	200,000	515,000	도서관라인공사-3COM24PORT HUB	갑15-63
10/10	LCD프로젝터설치/○○○○○○○	○		300,000		300,000	LCD프로젝터 이동설치	갑15-64
10/20	판매알선수수료/○○네트웍		○		266,825	266,825		갑15-65
10/20	설치수수료/○○정보통신(주)	○		700,000		700,000		갑15-66
10/24	납품및설치수수료/○○○정보	○		1,363,636		1,363,636		갑15-67
10/28	설치수수료/(주)○○시스템	○		1,363,636		1,363,636		갑15-68
10/31	판매수수료/○○미디어(주)	○		1,300,000		1,300,000		갑15-69
10/31	랜포설공사/○○초	○	○	339,820	132,000	471,820	랜포설공사-16PORT	갑15-70
10/31	랜공사/○○초	○	○	110,000	120,000	230,000	랜공사-24PORT	갑15-71
11/11	라인공사/○○초	○	○	94,000	100,000	194,000	인터넷라인공사-3COM 8PORT HUB	갑15-72
11/11	○○○○○설치수/○○정보통신	○		2,363,636		2,363,636		갑15-73
11/20	판매알선수수료/○○네트웍		○		293,040	293,040		갑15-74
11/24	○○○○○설치수/○○정보통신	○		400,000		400,000	강남교육청 서버설치	갑15-75
11/25	랜포설공사/○○○○초		○		220,000	220,000	랜포설공사-3COM 16PORT	갑15-76
12/9	설치수수료/(주)○○컴퓨터	○		90,000		90,000		갑15-77
12/16	네트워크공사/○○고	○		649,000		649,000	3회선 보수공사	갑15-78
12/20	판매알선수수료/○○네트웍		○		319,255	319,255		갑15-79
12/30	인터넷라인증설/○○○○	○	○	13,679,727	5,593,000	19,272,727	라인포설-백본(24 PORT LAYER3 SWITCHES)	갑15-80
계				72,714,154	45,957,048	118,671,202

3. 2009 (단위: 원)

날짜	적요	공사 포함	공사 제외	공사액(A)	장비액(B)	총금액 (A+B)	비고
날짜	적요	공사 포함	공사 제외	공사액(A)	장비액(B)	총금액 (A+B)	내역	해당 서증
1/13	프로젝터외철거/○○초	○		90,000		90,000		갑17-1
1/16	교실몰딩공사외/(주)○○○○○	○		363,636		363,636		갑17-2
1/22	영어실라인공사/○○중		○	130,000	50,000	180,000	8포트허브	갑17-3
1/29	네트워크공사/○○중		○	66,000	120,000	186,000	24P SWITCHING HUB	갑17-4
2/6	인터넷라인구축/○○○○		○	14,115,180	5,593,000	19,708,180	백본(24PORT LAYER3 SWITCHES)	갑17-5
2/17	전동스크린설치/○○○○초	○		650,000		650,000	증빙서류없음
2/26	증축통신공사/○○○○○	○		17,696,818	1,500,000	19,196,818	랜카드,HUB(10/101Mbps24P)	갑17-6
3/6	교실라인추가공사/○○○○	○		3,451,818		3,451,818	증빙서류없음
3/9	라인공사/○○중	○	○	133,636	1,200,000	1,333,636	10/100 MBPS FAST ETHERNET SWITCH	갑17-7
3/18	네트워크몰딩공사/○○초	○	○	2,286,364	1,350,000	3,636,364	16PORT HUB	갑17-8
3/20	라인공사/○○초	○	○	167,400	158,400	325,800	8PORT HUB	갑17-9
3/20	네트웍공사/○○초	○	○	332,500	480,000	812,500	24P,16P SWITCHING HUB 3COM	갑17-10
3/20	네트웍공사/○○초	○	○	90,000	190,000	280,000	5P,24P SWITCHING HUB	갑17-11
3/23	라인공사/○○초	○	○	46,909	44,000	90,909	8P HUB	갑17-12
3/23	영상장비몰딩공사/○○중	○		360,000		360,000	교실 영상장비 케이블 몰딩공사	갑17-13
3/25	확충및정비공사/○○고	○	○	1,769,090	3,250,000	5,019,090	G054P 무선랜카드	갑17-14
3/25	라인공사/○○초	○	○	40,000	69,000	109,000	8PORT SWITCH HIB	갑17-15
3/30	네트워크공사/○○초	○	○	60,000	180,000	240,000	24P 10/100MBPS HUB	갑17-16
3/30	음향시스템설치공사/○○고		○		620,000	563,363	파워앰프 및 스피커 등(무상제공)	갑17-17
4/2	몰딩공사/○○초	○	○	190,000	990,000	1,180,000	24P Switching HUB	갑17-18
4/6	음향기기시공비/○○고	○		227,273		227,273	등 보정 및 음향기기 시공	갑17-19
4/8	컴퓨터실바닥공사/○○초	○		5,504,000	400,000	5,904,000	24P Switching HUB 3COM	갑17-20
4/23	네트워크공사/○○○○○○○	○	○	1,070,000	590,000	1,660,000	24P 10/100MBPS HUB	갑17-21
5/25	목공실라인공사/○○초	○	○	10,909	80,000	90,909	8PORTS SWITCH HUB	갑17-22
6/18	교실라인공사/○○○○초	○	○	40,000	160,000	200,000	8PORTS SWITCH HUB	갑17-23
6/26	사당1동통신공사/○○○○	○		84,474,210		84,474,210	증빙서류 없음
6/26	네트워크공사/○○고	○	○	40,000	95,000	135,000	8PORTS SWITCH HUB	갑17-24
7/5	라인공사/○○초	○	○	53,636	300,000	353,636	10/100 MBPS FAST ETHERNET SWITCH	갑17-25
7/21	라인공사/○○중	○	○	326,364	160,000	486,364	8PORT HUB	갑17-26
8/20	영상기기시공/○○중		○		9,360,000	8,509,091	삼성SP-d400SG	갑17-27
8/21	몰딩공사/○○중	○	○	80,000	80,000	160,000	8PORTS HUB	갑17-28
8/27	영상기기이동시공/○○초	○	○	520,000	200,000	720,000	매립URTER(고급형)80인치	갑17-29
8/29	교실몰딩공사/○○초	○	○	30,000	360,000	390,000	8PORTS SWITCHING HUB,무선공유기	갑17-30
8/31	몰딩공사/○○초	○	○	130,909	460,000	590,909	24p SWITCHING HUB	갑17-31
9/7	몰딩공사/○○초	○	○	186,364	400,000	586,364	24p SWITCHING HUB	갑17-32
9/23	무선조종경기장제작/○○초		○		1,429,000	1,299,091	전산소모품	갑17-33
9/25	인터넷망고도호사업망설치/ (주)○○○○○○○	○		672,000		672,000		갑17-34
9/25	프로젝터스크린설치/○○초	○		250,000		250,000		갑17-35
11/10	서버재구축/○○초		○		220,000	200,000	pc하드등	갑17-36
11/11	영상기기시공/○○초	○		220,000		220,000	삼성PDP브라켓 시공	갑17-37
11/20	영상기기시공/○○고	○		136,364		136,364	프로젝터이전설치	갑17-38
12/8	라인공사/○○중	○	○	38,000	40,000	78,000	8PORTS HUB	갑17-39
12/29	음향기기시공/○○고	○		260,000		260,000		갑17-40
12/31	네트워크공사/(주)○○○○○○	○		630,000		630,000		갑17-41
				135,882,198	30,128,400	166,010,598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 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 한다.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사서비스업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 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사업주(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 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2007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노동부고시 2006-42호) 1. 노무비율 ○ 일반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의 28% 2. 적용기간: 2007. 1. 1. ~ 2007. 12. 31. ▣ 2008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노동부고시 제53호) 1. 노무비율 ○ 일반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의 28%。 2. 적용기간: 2008. 1. 1. ~ 2008. 12. 31. ▣ 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97호) 1. 노무비율 ○ 일반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의 2896 2. 적용기간: 2009. 1 .1. ~ 2009. 12. 31.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제25조 근로기준법 제34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2조 고용보험법 제1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합20038 (2012구합2003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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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5조 제34조

고용보험법 제10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