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13 선고 2012구합16978 판결

사       건

2012구합1697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8.

판 결 선 고

2013. 12. 13.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우리 조합의 본원은 서울 ○○구 ○○동에 두고, 2007. 3. 행정구역상 B정，F, D, C, E에 분원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적으로 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정의)

3. 본 정관에서 ‘조합재산’이라 함은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동산, 부동산 등 유형의 재산, 채권,채무, 영업비밀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유,무형 재산을 의미하며, 조합원들은 개별 지분에 따라 조합재산을 소유한다. 조합재산에는 본 정관상의 ◇◇네트워크가 소유하고 있는 ‘☆☆’ 서비스표, ‘레이저 질 성형(LVR)1, '디자이너 레이저 여성성형(DLV)1 등의 지적재산권은 포함되지 아니 한다.

5. ‘◇◇네트워크’라 함은 ‘☆☆’라는 서비스표, ‘레이저 질 성형(LVR)1, 디자이너 레이저 여성성형 (DL)' 등 조합의 병원 운영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여 이를 조합에 사용하게 하고, 회계, 마케팅, 행정, 교육, 홈페이지 관리 등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한 후 컨설팅비를 지급받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제6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의 조합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유효한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조합에 새로 가입하려는 자는 본 정관에 동의하고, 본 정관상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출자를 하거 나, 본 정관에서 정한 방식으로 기존 조합원의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다.

제8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각 호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1. 매년 조합 총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세전 또는 세후 순이익에서 지분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 제9조(기본급여 및 진료수당)

① 조합원은 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를 조건으로 월 급여를 보장받고, 매월 성과에 따라 진료 수당을 지급받는다.

제11조(컨설팅비의 지급》

◇◇네트워크는 회사가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는 ☆☆산부인과의 상호，상표, 로고 및 심볼 등 이의 사용권한의 수여, 경영지원, 행정, 홈페이지 관리 및 지도교육훈련을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은 그대가로 조합의 본원 및 분원에서 매월 월 매출액의 %(부가세 별도)를 컨설팅 비용으로 ◇◇네트워크 에게 지급한다.

제29조(수익분배》

① 수익분배는 조합에서 발생된 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조합에서 발생된 다음 각 호의 비용지출 부 분을 공제한 후 지분율에 따라 매월 15일에 분배한다.

1. 각 의료기관운영과 관련된 고정비용(임대료, 급여, 장비 리스료, 컨설팅비 등)

2. 각 의료기관운영과 관련된 변동비용(광고료, 약품, 소모품 등)

3. 각 조합원 및 고용의에 대한 월 급여 및 진료수당

4. ☆☆산부인과 유지 관리에 관련된 공동경비

5. 세금 기타 공과금 적립

6. 은퇴프로그램 준비금

7. 기타 대표원장이 공동 비용으로 정한 비용

제3조(계약기간) 

① 본 동업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5. 11. 10.까지로 한다.

제4조(지분양수도)

① 원고는 이**으로 부터 C점에 대한 지분 49%를 525,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한다.

② 이**과 원고는 부채 190,000,000원을 전항의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50%씩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다.

③ 전 1항의 양수대금에 대한 지급은 이**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 420,000,000원을 양수대금에 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 중 95,000,000원은 전 2항의 부채를 공동 부담하는 액으로 갈음하기로 하며,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한 이**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이**이 이를 포기하기로 한다.

제5조(이익분배)

① 이**과 원고는 C점 월 매출에서 비용을 제한 순수익의 50%를 각각 분배받기로 한다. 다만 비용에는 흥보비(10%), 컨설팅비(10%), 원고(10%) 급여 명목으로 POS 매출액의 30%도 포함된다.

② DC 인센티브는 해당 매출액의 40%를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한다. 다만, 2010. 12. 31. 이후 당사자간 협의하여 인센티브를 폐지 또는 재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손해 및 소송비용의 공동분담》

C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 민,형사,행정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액, 과징금, 벌금 및 소송비용은 당사자간 각 50%씩 분담하기로 한다. 다만, 문제를 발생시킨 동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위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〇 지분 참여 전 월 1,000만 원과 월 매출액 6,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 지급받았고, 지분 참 여 후에는 월 급여와 6,5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 전체 지점에 대해 순수익의 7%를 지분참여 의 대가로 지급받았다. 급여는 항상 1,000만 원으로 고정으로 받았고, 성과급은 없는 때도 많으나, 1년에 3~4회 이상은 받았던 것 같으며, 받을 때에는 200-3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다. 지분참여 의 대가는 7%로 은행이자율보다 좀 더 많이 받았다.

O ◇◇네트워크 재무팀에서 성과급, 지분참여 대가 정산 내역을 수기로 작성하여 보여주거나, 프린 터로 출력하여 오면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하였다.

O 세무대리인에게 계좌별 입금내역의 입금 사유를 밝혀달라는 △△지방국세청의 요청을 통고하자 알 아서 처리해주었다. 본인은 진료에 매진하면 된다고 하였고, 오래전의 계좌자료라 잘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한다.

O 성과급과 지분참여 내역을 보고받을 때에는 ☆☆산부인과 C점 및 전 지점의 매출에 관하여 알고 있었으나,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

O 소득세는 세무대리인과 ◇◇네트워크의 재무팀이 알아서 했다. 5월에 ◇◇네트워크의 재무팀에서 소득세 납부를 하고 전체 병원에 대한 비용처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O 병원의 매출을 보관하고 있으면 ◇◇네트워크 재무팀 직원들이 한 달에 1〜2회 가량 병원에 방문 하여 현금매출을 수거해 갔다. 따로 ☆☆산부인과 C점의 매출을 보고하지 않았고, POS 데이터에 마감이 된다. 매출액 봉투에 POS 데이터의 정산지와 현금을 넣어 두었다.

△△지방국세청에서 2011. 5. 31.부터 2011. 6. 29.까지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및 제81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아래의 서류를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2. 납세자권리헌장

3.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O 이**은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조세범칙조사 유형전환통지를 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지 않아 통고하지 않았다.

〇 원고는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했으나, 조세범칙조사 전환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지 않았다.

〇 일반세무조사를 통해서 원고의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어 통고처분한 것이다.

〇 ◇◇네트워크에서 보관 중이던 하드디스크 자료 복구를 통해 실제 장부를 발견하여 이를 토대로 이**이 누락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원고의 세무대리인에게 이중장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장부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O 2008년, 2009년, 2010년은 이중장부를 토대로, 2007년은 진료기록부 누락분과 검사대행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통고처분 및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O ☆☆산부인과 A점, D점, C점, F2점, G점 5개 지점을 제외한 신생지점에 관해서는 원고의 지분이 없는 것으로 하여 처분하였다. 신생지점을 조사할 당시, 신생지점으로 발생한 부채가 약 35억 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부인과 조합은 이득 전체를 한꺼번에 배분했고 적립금으로 쌓아두지 않았는데, 적립금을 쌓아두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의 돈으로 해야 하고, 이** 혼자서 다 했다는 것이다. 복구 파일에도 이** 혼자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소득 분배내역도 이중장부를 보면, 병원을 각각 나누어 이**이 분배한 기록이 있다.

O 원고는 ☆☆산부인과 C점의 원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C점의 신고수입금액 등을 기초로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동사업자로서 여러 병원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공동사업계약서 및 지분에 따르면, 원고의 납부세액을 모두 원고가 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사 후 소득세 경정시 기납부세액도 지분별로 정산하여 반영하게 된 것이다.

내       역

금   액 (원)

11월 레이저

3,537,500

자동차리스료

[병원부담금(38.5%): 480,076, 자기본인부담금(61.5%): 766,875]

-766,875

롯데카드 사용대금 자동출금(11/24)

-739,110

11월 급여

10,136,274

11월 DC

12,188,000

11월 지점여성성형

560,000

11월 정산

258,109

10월 정산(안가져가신 금액)

890,150

선출금 (11월)

-25,170,000

총합계

89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