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15846

【사건명】 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5. 23 【판결선고】 2013. 06. 2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8. 24.자 2,448,890원, 2011. 9. 21.자 2,739,07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10. 10. 5. 원고가 직접 시공하는 경기도 ○○시 이하생략 단독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공사작업 중 파이프가 떨이지는 사고로 좌측 검지 및 중지 손가락이 파손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1. 8. 24가 2011. 9. 21.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산재보힘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448,890원과 2,739,070원을 원고로부터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7. 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 3.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주소지에서 직접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아 하며,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2. 9. 3.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단 2012. 12. 3.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합15846 (2012구합15846_수원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사건명 태그]

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