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대구지방법원 2012.08.17 선고 2012구합1176 판결

법원의 공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소를 각하함[각하]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의 담보로 피고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그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 건	2012구합1176 부가가치세등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2. 8. 1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 1. 6. 원고에게 한 19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1995년도 1기 분 부가가치세 000원，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1996년도 l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2. 6. 4. 원고에게 10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비용의 담보로 피고를 위하여 6.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는데， 원고가 2012. 6. 7. 위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현재까지도 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구합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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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24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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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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