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0192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7. 13 【판결선고】 2012. 08. 10 【주문】 1. 피고가 2011. 12. 30. 원고에게 한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6,295,1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유하고 있는 타워크레인을 건설회사의 대여 요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에 보내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사도급을 받은 건설회사가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사업은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수급인인 건설회사가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원고가 타워크레인과 함께 운전원을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공사를 보조하는 경우에도 그 공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오지 않았다. 다.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면서 2008. 1. 1.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됨에 따라 원고의 사업종류가 위 산재보 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건설기계관리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19/1000)'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원고는 종전과 같이 2008년분 산재보험료를 별도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2. 30. 원고의 사업종류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되었을 경우 재산정된 2008년분 산재보험료 56,295,130원에 가산금 연체금을 합산한 가액 86,244,080원을 납부할 것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위 산재보험료 56,295,13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노동부장관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를 고시함에 있어서 구 보험료징수법 등 관계법령의 위임 취지에 맞추어 과거 3년 동안의 실중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종질성 및 입금총약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를 조시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규모나 위험성 등에서 일반 건설기계관사업과는 현저히 다른 타워크레인을 새롭게 편입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건설기계관리사업로 보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고시하였는바, 이 부분 고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 3,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 중 원고가 영위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인 119/1000를 그대로 적용하여 고시한 부분은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구 보험료칭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위임 범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도 사업의 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를 분류하거나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결정 고시함에 있어서는 과거 3년동안의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위임 범위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그런데 노동부장관은 타워크레인의 사업종류를 일반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건설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오다가 2007. 11. 5.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워크레인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자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 고시하면서는 타워크레인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고 일반 건설기계와 마찬가지로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영위하던 사업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은 종전보다 무려 3배 넘게 급등하였다(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르면 건 설업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은 36/1000으로, 건설기계관리사업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은 119/1000로 각 결정되었다). ③ 위와 같이 산재보험료율이 급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각종 건설기계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유사하고 경제활동의 동질성이 있다고 보아 모두 건설 기계관리사업이라는 사업종류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산정 적용하였고, 개정된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타워크레인이 2008. 1. 1.부터 건설기계에 편입됨으로써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에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였으며, 재해발생 위험도는 사업의 종류별로 산정하고 있을 뿐 타워크레인 등 각 건설기계 별로 파악하지는 않고 있어 타워크레인의 재해율을 별도로 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데(갑 제8호증의 2 참조), 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대한 과 거 실증자료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워크레인이 새롭게 편입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 의 경우에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④ 더욱이 고용노동부에서 재해율 등 과거의 실증자료를 개별 사업별로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업의 종류로 통합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과 같이 개별 사업의 사업종류 자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료율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 보험료징수법 등 관계법령의 위임 취지에 비추어 개별 사업의 재해율 등 과거의 실증자료를 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과정을 거쳤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⑤ 또한,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기계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취지는 정부가 공증한 타워크레인 소유자에 한하여 대여사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다단계 하도급 및 덤핑계약 등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해 온 타워크레인 미보유 대여업자를 자연 퇴출시키고, 이를 통해 타워크레인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타워크레인 관리책임의 주체를 소유자로 명확히 하고 타워크레인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 정확히 제공함으로써 타워크레인의 안전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타워크레인 관랸 근로자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 있고(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09헌마285 결정 참조), 반면에 산재보험료율은 과거의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입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기계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타워크레인의 산재보험료율 역시 그에 따라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논리필연적 관계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⑥ 한편,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는 건설기계관리사업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당연히 포섭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정의 규정 역시 관계법령의 위임취지에 따라 노동부장관 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건설기계관리사업 중 운전원 없이 건설기계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90508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하고, 건설기계 의 정비를 독립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22305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예외적인 조항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사업인 경우에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 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정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예외조항 등을 두어 충분히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⑦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보험료징수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이 급격히 변동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 여 위 법 제14조 제6항에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된 점(다만, 위 조항은 위 개정법률 부칙조항 에 따라 2008년 산재보험료의 산정에는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2009년부터는 노동부고시 제2008-93호로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모든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사업종류를 건 설업의 사업세목으로 변경하여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대하여도 건설업과 동일한 34/1000의 요율이 적용되게 된 점(갑 제8호증의 2 참조) 등에 비추어, 유독 2008년 산재보험료율만 종전보다 무려 3배 넘게 인상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변동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 과 같다.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 위
27.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혼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부칙 <제20361호, 2007. 11.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 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8812호, 2007.12.27> 이 법은 2008년 7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 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노동부고시 제2007-52호)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l. 사업종류별 요율 건설업 36/1000 건설기계관리사업 119/1000 기타의 각종사업 10/1000 ll.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 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 재해 보상보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 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다. 9. 기타의 사업 903. 건설기계관리사업 (119/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90301 건설기계관리사업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 · 건설기계조종사 없이 건설기계만은 대여하는 경우에는 905 기타의 각종사업에 분류 · 건설기기계의 정비를 독립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22305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