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2126

【사건명】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4. 24 【판결선고】 2013. 05.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0,965,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산시 평산동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가구 판매업(이하 '이 사건 가구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1는 거실장의 받침대를 높여줄 것을 요청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던 중 손이 미끌려 좌측 수근관절 및 수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소속 ○○지사장은 거실장을 주문한 소비자가 요청한 받침대의 높이를 높이는 것은 나무를 잘라서 못이나 나사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거실장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 붙였다 뗄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깔끔한 형태의 받침대로 하는 것이고, 전기톱을 사용하여 나무를 자르는 등의 작업은 소외1의 업무도 아니며, 또한 동작업에 대해 사업주도 여러 차례 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확인되며, 재해장소도 이 사건 가구점의 옆 가구점 2층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소외1는 위 요양불승인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 소속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소외1가 부상 당시 수행했던 일은 업무와 무관한 일이 아닌 소외1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소외1에게 전기톱 사용을 금지하는 구체적 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소외1의 재해는 직무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 소속 양산지사장은 소외1의 위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2. 6.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1의 채용일인 2011. 9. 30.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2012. 1. 12. 비로소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는 미가입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요양비 및 휴업급여 61,93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301,965,040원을 2012. 7. 23.까지 납부하라는 징수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가 배송보조나 사무실 보조 및 간단한 A/S 작업을 위해서 채용된 것일 뿐 전기톱을 사용하는 등 고도의 숙련을 요하는 업무를 위해 재용된 직원이 아닌 점, 이 사건 가구점의 소외2 상무가 소외1에게 고객이 요구하는 거실장의 받침대는 자신이 할 테니 그와 관련된 어떠한 작업도 하지 말 것을 지시한 점, 이 사건 사고현장은 원고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사업장이 아닌 점, 소외1의 사고경위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1는 2011. 10. 31.부터 이 사건 가구점에 월 21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가구의 판매, 배송 및 A/S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1. 11. 12.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아파트에 있는 소외3의 집에 거실장을 배송하였는데, 소외3는 이 사건 가구점의 상무인 소외2과 거실장의 받침대의 높이를 높여주기로 약속이 되었다면서 받침대의 높이를 17센티미터 정도 높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3) 그에 따라 소외1는 2011. 11. 13. 10:00경 이 사건 가구점에 함께 근무하는 소외4 부장에게 나무를 잘라서 붙여야 하는데 톱이 없는지를 물었고, 소외4 부장은 이 사건 가구점과 인접한 ○○○○○○○○에 전기톱이 있다고 알려주었는데, 소외1는 ○○○○○○○○ 판매원에게 전기톱올 사용하겠다고 한 뒤 판매원이 알려준 장소에서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가구점과 ○○○○○○○○은 하나의 건물 내에 서로 중앙 통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데, 이 사건 가구점은 1층 및 2층 면적 합계 총 238평을, ○○○○○○○○은 1층 및 2층 면적 합계 총 237평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톱은 ○○○○○○○○ 2층의 창고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 6호증의 1 내지 20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소외1는 이 사건 가구점에 가구의 판매, 배송 및 A/S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채용된 점, 소외1는 거실장을 배송할 당시 고객인 소외3의 요청에 따라 거실장의 받침대를 높여주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1는 당시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옆 가구점인 ○○○○○○○○에 전기톱이 있다는 것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가구점의 부장인 소외4에게 물어서 ○○○○○○○○ 2층 창고에 있는 전기톱을 사용하게 된 점, 원고나 소외2 상무가 소외1에게 가구의 A/S 작업을 위해서 전기톱 등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1가 판매한 가구의 A/S를 위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 가입자가 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 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 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 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단2126 (2012구단2126_부산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사건명 태그]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