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31 2012가단1058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7. 06 【판결선고】 2012. 07.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휴대폰 등 전자제품의 부분품과 자동차 부분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적용 사업장인바, 2008년까지 원고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고 한다)상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노동부장관은 2008. 12. 31. 2009년도 사업종류예시표를 고시하였는데,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에 관하여 2008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자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프레스 금형, 커넥터 금형, Hemming 금형, Rotatinal 금형, 저압주로 금형, 저압주로 금형, 정밀주조 금형, 분말야금 금형, 광학렌즈(비구면)형, 마이크로 금형, 온도제어 프레스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에 분류'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정밀은 요하는 일부 금형에 대하여 구체적인 금형 종류를 명확히 열거하여 규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업종류를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에서 정밀금형제조업(22809)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산재보험료 경정청구 거분처분 중 2008년도 부분과 2009년도 사업종류변경신청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아, 2008년도부터 정밀금형제조업(22809)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경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1999년 서립 당시부터 전자제품의 부분품과 자동차의 부분품의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정밀도 있게 가공, 조립하여 납품하는 정밀금형제조업체로서 2008년도사업종류예시표의 변경 전부터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228)'으로 분류되어 임금총액 1.3%의 산재보험료만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분류되어 임금총액 3%의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초과징수된 2007년도의 산재보험료 20,000,1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신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체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증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2008년도 상업종류예시표에서는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종류는 원칙적으로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분류되는 점, ② 금형의 정밀도에 관하여는 검증할 기관도 없어 그 판단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09년도 사업종류예시표를 변경하면서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을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개별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의 결정을 사업장 실태, 작업공정, 기계설비 등의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8, 10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2 내지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산재보험료 신고행위에 구체적인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증대·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가단1058 (2012가단1058_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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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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