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1헌사641, 2013. 11. 28.

【전문】 사건 2011헌사6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별지] 명단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본안사건 2011헌마565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8. [별지] 신청인 명단 생략 1. 김○구 외 18인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1헌사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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