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1헌바82, 2011. 5. 17.

【전문】 사 건 2011헌바82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고, 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재판장의 변론기일지정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2011. 3. 11. 제기한 특별항고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항고 제기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17.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1헌바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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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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