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1헌마619, 2011. 11. 15.

【전문】 사 건 2011헌마619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금융ㆍ통신ㆍ에너지 같은 국가기간산업 및 시장에 의해 독과점화가 진행된 일부 산업군은 국가의 보호 속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국가가 이를 규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공공부분 사업자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과다한 이익을 얻는 것을 국가가 규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불행사가 있는 것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공권력 불행사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5.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1헌마61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 사건명 태그]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