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1헌마41, 2011. 2. 15.

【전문】 사 건 2011헌마41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취소 청 구 인 박○상 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임윤성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혐의에 대하여 2010. 10. 27. 대구지방검찰청 2010형제50935호로 소년보호사건송치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1. 1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소년법에 의하면 소년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에 속하며,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소년법 제3조). 그리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이에 따라 소년부 단독판사는 소년법에 따른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의 결정(소년법 제32조)을 할 수 있고,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불처분 결정(소년법 제29조)을 할 수 있으며,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소년법 제49조 제2항). 또한 보호처분의 결정 및 그에 따른 부가처분의 결정 등에 대하여는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다(소년법 제43조, 제47조). 위와 같이 검사의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과 마찬가지로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 내지 부당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5.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1헌마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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