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1헌마104, 2011. 12. 29.

【전문】 사 건 2011헌마10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양○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수교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형제72301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0. 2. 26.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9.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1헌마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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