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1헌마1, 2012. 10. 25.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제한 사건 변경된 판례 전문(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 등)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2헌마409 사건 청구인 구○현은 2011.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인 홍○석은 2011. 12....

열 손가락 지문날인이 합헌?, 헌법재판소 2024.4.25. 2020헌마542

2011헌마731 결정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조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확인한...

학원설립법의 다양한 사례/ 학원설립법 관련 판례

오늘은 학원설립법에 대한 판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학원설립법의 다양한 사례 1)... 1. 17. 2006헌마1075; 헌재 2008. 4. 24. 2005헌마857; 헌재 2010. 10. 28. 2008헌마612등; 헌재 2011. 9. 29. 2010헌마68; 헌재 2011. 12....

[2011. 7.] <판례읽기> 2011. 6. 30. 2009헌마406 을 읽고

1. 들어가며 어제 새로운 헌재 결정이 나왔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결정은 언론에서 크게 보도를... 결정 내용 1) 다수의견: 다수의견은 먼저 침해된 기본권의 종류를 검토하였다. 서울광장을 자유로이 이용할...

위헌확인(변호사 시험법 제18조 제1항 2011헌마769)

2011헌마827, 판례집 24-2하, 250, 266 헌재 2013. 2. 28. 2012헌마34, 판례집 25-1, 138, 142 헌재 2015. 3. 26. 2014헌마372, 공보 222, 567, 572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변호사시험법(2011. 7. 25....

*헌재최신판례... [2022. 6. 30. 2014헌마760, 763(병합)]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판례] 주택임대차... 12. 27. 선고 2018헌마825 전원재판부 결정

선고 2018헌마825 전원재판부 결정 #3321 소액보증금 압류금지 민법, 주임보법 정동식 변호사. 소액... 97헌바20, 판례집 10-1, 141, 149 헌재 2014. 3. 27. 2013헌바198, 판례집 26-1상, 480, 493 청구인 1. 김○○ 2. 이...

【판례】《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대법원...

【판례】《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 2625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교섭대표노조의...

성립할까(헌법재판소 2023. 8. 31. 선고 2021헌마994 결정)

2011헌마743; 헌재 2017. 4. 27. 2017헌마26; 헌재 2020. 5. 27. 2019헌마1419 참조). (2) 우선, 피해자의 팔에 상처가... 것이 판례이기는 하다. 검찰은 어찌되었든 아내가 남편으로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폭행을 피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