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1.07.14 선고 2011두7250 판결

(심리불속행) 가공매입원가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매입원가 및 가수금채무로 회계처리한 경우, 가수금채무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가공매임원가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두72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엔지니어링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1. 2. 17. 선고 2009누31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두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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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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