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1.09.08 선고 2011두10263 판결

(심리불속행)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사 건	2011두10263 종합부동산세등취소
원고, 상고인	XX관광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2010누317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두1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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