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1.09.08 선고 2011두10256 판결

(심리불속행)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위헌법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한 토지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두10256 종합부동산세등경정(일부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2010누31722
판 결 선 고	2011. 9. 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두1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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