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07.26 선고 2011누6686 판결

귀금속 도소매업 등의 매입・매출이 모두 허위라거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귀금속 도소매업 등의 매입・매출이 모두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1누668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12. 선고 2010구합1847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5.
판 결 선 고	2011. 7.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65,861,250원의 부과처분 및 가산금 16,201,830원의 납부독촉처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985,720원의 부과처분 및 가산금 5,162,420원의 납부독촉처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86,410원의 부과처분 및 가산금 1,792,360원의 납부독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의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부터 제10행의 ”되는 것은 아니므로”까지 부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누668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2009

2010

2011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