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01.18 선고 2011누22459 판결

당초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국패] 쟁점처분이 모두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쟁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1누22459 (2012.01.18)
원고, 피항소인	유AA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 9. 25. 선고 2008구합3602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30.
판 결 선 고	2012. 01.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환송 전 당심 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7. 11. 1.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 2，891，690원 의 부과처분, 2008. 3. 4.자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249，276원의 부과처분 중 187，1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3. 4.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619，798원의 부과처분 중 177，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3. 4.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496，904원의 부과처분 중 513，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3. 4.자 2005년도 귀속 종 합소득세 14，340，232원의 부과처분 중 645，3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2007. 11. 1.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 2，891，690원, 2008. 3. 4.자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52，520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32，656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11，682원,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62，286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환송 전 당심에서 2002년도 내지 2005년도 귀속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부분에 대한 각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다. 한편, 2002 년도, 2003년도, 2007년도 귀속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부분은 아래와 같이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OO동 000 외 7필지 지상의 BB빌딩(이하 ’이 사건 1 부동 산’이라 한다)의 일부 소유권지분과 인천 남동구 OO동 000-0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2002년도 분부터 2005년도 분까지 원고 명의로 종합소득세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진신고납부되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2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그 누락된 소득분을 위 각 신고납부소득에 합산하여 별지 1, 2, 3, 4 목록 기재와 같이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23，249，276원으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18，619，798원으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17，496，904원으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14，340，232원으로 각 증액 ・ 경정하고(이하 ’이 사건 부과결정’이라 한다) 기납부세액(2002년도: 21，596，756원, 2003 년도: 17，087，142원, 2004년도: 15，385，222원, 2005년도: 11，777，946원)을 공제한 나머지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세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관하여 2007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결정(이하 ’이 사건 중간예납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및 별지 1, 2, 3, 4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부과결정과 이 사건 중간예납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과결정 및 중간예납결정에 따른 각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이 사건 l 부동산 소재지로 발송하였고, 위 각 납세고지서는 아래의 각 수령일자에 위 사업장의 직원인 정CC과 김DD에게 전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8. 1. 16.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종합소득세액 중 일부(2002 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30，3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23，73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380，52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548，550원 등 합계 1，183，140원)를 납부한 데 이어 2008. 3. 4. 종로세무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부과결정 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로부터 위 각 납세고지서 (갑 제2호증의 1 내지 4)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08.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7. 22. 심판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유로 각하되어 같은 달 25.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l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에서는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l심 판결을 변경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후 원・피고 쌍방이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원고 패소 부분 중 2004년도 및 2005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 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 ・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 였다. 이에 따라 환송 후 당심이 심판할 범위는 위와 같이 파기된 2004년도 및 2005년 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496，904원의 부과처분 중 513，800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340，232원의 부과처분 중 645，35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하 ’이 사건 쟁점처분’이라 한다)에 한정되고, 환송 전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11. 18. 및 2011. 12. 9.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감액경정을 한 사실, 이에 따른 최종 결정세액은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496，904원의 부과처분 중 513，800원,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340，232원의 부과처분 중 645，35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처분은 모두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환송 전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각하한 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누2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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